中國에서 外國디자인의 保護
The Protection of Foreign Desig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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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중국에서 디자인특허의 신청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디자인을 기업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디자인의 권리화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외국 디자인에 대한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명상품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만 反不正當競爭防止法에 의해 보호가 될 뿐, 지명상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반 제품의 디자인은 특허등록을 하여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은 디자인 특허심사에서 無審査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데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디자인이 디자인특허를 받아 독점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디자인에서도 국내기업 제품의 디자인이 모방되어 중국에서 미리 디자인등록이 되어 버리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한국 디자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디자인특허를 받는 방법이 안전한 법적 대응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중국에서 자국의 디자인을 등록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국 실무의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 디자인의 유사성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그 밖에 디자인의 著作權法과 商標法을 통한 중복적 보호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 외국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참고문헌 (23)
-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2007), 세창출판사
- 송영식, "지적재산법" (2007), 세창출판사
-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1995), 세창출판사
- 특허청, "무역관계지적재산권협정해설" (1994), 지산연구소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중국편)", ~ (2005)
- 한창희,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商事判例硏究, 21(1) (2008)
- 吳漢東 主編, "知識産權法" (2007), 北京大學出版社
- 房紹坤, "知識産權法案例敎程" (2005), 北京大學出版社
- 寧立志 主編, "知識産權法" (2006), 武漢大學律出版社
- 湯宗舜, "專利法敎程" (2006), 法律出版社
- 中華全國律師協會知識産權專業委員會 編,李德成 主編, "知識産權法律服務與律師實務" (2007), 法律出版社
- 彦杰, "外觀設計專利案件的審理和評釋", 人民司法, 1 (2004)
- 郭 娟, "淺析外觀設計相同或相似的侵權判定" (2007), 法制與社會
- 唐?, "從外觀設計專利的授與和保護談專利法的相關修改" (2006), 重慶工學學報
- 費安玲, "Each Country's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Designer's Rights", Kookmin Un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2008), Management & Law
- 宋貽珍, "TRIPS協議與我國外觀設計專利的法律保護", 南昌大學學報, 35(4) (2004)
- 劉宇暉, "外觀設計的 多重保護", 電子知識産權 (2008)
- 周根才, "外觀設計專利侵權判定若干問題", 法律適用, 5(254) (2007)
- 陳建民, "外觀設計專利保護的若干法律問題" (2002), 法律出版社
- 編輯部, "我國現況及問題", 中國發明與專利 (2007)
- David I Bainbridge, "Intellectual Property, Fifth Edition" (2002), Pearson Education젨?Limited
- L. Bently,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ond Edition" (2004), Oxford Univesity Press
- Veron Mei-Ying Hung, "China's WTO Commitment on Independent Judicial Review :Impact on Legal and Political Reform",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