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誤配當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절차 종료의 失權效에 관한 試論을 중심으로-
The creditor's right to restitution, who has not appealed to false distribution - About the precluding effects of distribution in civil exec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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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집행법의 해석에 있어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은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로 나뉘며 대법원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학설은 모두 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여러 유형의 사례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소극설의 주된 논거인 배당절차 종료로 인한 失權效에 대하여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나 금전채권의 집행력은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그 내용이 규정되며, 배당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되면 당해 집행재산에 대한 구체적 우선변제권이나 금전채권의 집행력도 실권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試論을 전개한다. 아울러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ⅰ) 실체법상 채권 없이 배당을 받은 경우 ⅱ) 실체법상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ⅲ)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ⅳ)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신의칙위반이 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한 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권효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시론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32)
- 강대성, "민사집행법" (2006), 삼영사
- 李時潤, "新民事執行法" (2006), 박영사
- 朴斗煥, "民事執行法" (2002), 법률서원
- 오시영, "민사집행법" (2007), 학현사
- 비교법실무연구회, "판례실무연구(Ⅰ)" (1997), 박영사
- 金祥源, "주석 강제집행법(Ⅲ)"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6), 법문사
- 閔日榮, "滯納處分과 配當要求, 그리고 不當利得返還請求" (2000), 民事裁判의 諸問題
- 尹允秀, "優先辨濟請求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 (1996), 부산판례연구회
- 吳鍾潤, "配當異議와 不當利得返還請求", 사법논집, 26 (1995)
- 朴南泉, "배당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1997),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 박주봉, "판례로 본 배당종료와 부당이득", 대전지방변호사회지, 통권 : 2 (2002)
- 손진홍,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과 관련된 우선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점 고찰",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109 (2006)
- 李銀熙, "配當要求를 하지 않은 住宅賃借人의 不當利得返還請求", 법학연구, 10 (1999)
- 梁彰洙, "一般不當利得法의 硏究", 박사, pp.1987
- 梁彰洙, "不當配當과 不當利得返還請求" (1997), 박영사
- 李聖昊, "美國法上 擔保權實行 및 强制執行節次와 債權者의 請求金額 擴張에 관한 問題", 法曹, 46(2) (1997)
- 劉南碩, "독일법상 執行債權者의 請求金額 확장여부와 强制執行節次에서의 배당 후 不當利 得返還請求" (1997), 박영사
- 鄭東潤, "배당절차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997), 박영사
- 李載桓, "프랑스법상 不動産押留節次 및 配當要求" (1997), 박영사
- 李宙興, "配當節次와 관련된 不當利得返還請求" (1997), 박영사
- 蔡永洙, "配當異議와 不當利得返還請求", 대법원 판례해설, (10) (1988)
- 趙正來, "配當異議와 不當利得返還請求" (1991), 판례연구
- 尹? 瓊, "不法抹消된 抵當權의 權利者와 配當異議의 訴" (2002), 민사소송
- 徐基錫, "配當節次 終了 後 債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 대법원 판례해설, (27) (1997)
- 中野貞一朗, "民事執行法" (2008), 靑林書院
- "債權または優先權を有しなぃのに配當を受けた債權者に對する抵當權者からの 不當利得返還請求の可否, 司法判例リマ―クス", ~
- 浦野雄幸, "條解 民事執行法" (1985), 社團法人 商事法務硏究會
- 近藤崇晴, "注釋民事執行法" (1983),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政硏究會
- 梶山玉香, "手續終了後の實體的調整に 關する 一試論", 同志社法學, 46(2)
- 松本搏之, "配當期日に配當異議の申出をしなかった一般債權者が配當を受けた他の債權者に對 して不當利得返還請求ををすることの可否" (1999), 司法判例リマ―クス
- 富越和厚, "債權又は優先權を有しなぃのに配當を受けた債權者に對する抵當權者からの不當利 得返還請求の可否", 法曹時報, 45(7)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