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상대적 효력
The Relative Effect of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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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자는 2001년에 이미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학설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되면 처분제한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처분제한적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다툼이 있어 왔고, 후자가 통설이다. 그리고 통설은 배당금액의 산정방법으로 개별상대효설을 바탕으로 하는 안분후흡수설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상대효설 및 안분후흡수설이 과연 배당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러한 의문은 통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및 다양한 이설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통설적 입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문은 결국 개별상대효설이 과연 타당한 해석론인가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필자는 합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절차상대효설을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논거로서는 현행 민사집행법의 명문규정을 제시한다.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신설된 제91조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148조제1호의 규정이 절차상대효설의 근거규정이라고 본다. 민사집행법 제8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55조를 절차상대효설의 근거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견해의 부적절함은 본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해석론은 2002년 이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없던 조항이 신설된 이상, 이제는 구법과는 달리 절차상대효설을 배당방법의 근거 이론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examine the effect of attachment again. I made reference to this problem in this journal, in the year of 2001 already. But the reason that I mention this problem again is related the theoretical change about this problem. When the attachment of real property comes into effect, debtor can't dispose the property no more. Namely debtor's disposal capacity is restricted, and this duty of restriction of transform must be kept, but sometimes debtor discharge this duty. If debtor violates this duty, some doubts that the legal effect of this violation are occur. About this problem, general opinions and judgment have followed, so called, the individual-relative-nullity theory. And they adopted the absorption-after-portional- distribution theory in the distribution stage also. But I have my fundamental doubts about this major opinions. That doubts tend to the individual-relative-nullity theory, and I want to emphasize the process- relative-nullity theory for the taking reasonable conclusion. I think this traditional theory must be amended. The basics of my opinions are the paragrph 3 and 4 of article 91, and subparagraph 4 of article 148 of the civil execution act. But article 88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rticle 155 of enforcement rule of the civil execution act can not be the basics of the process-relative-nullity theory, I think. About the effect of attachment, the civil execution act is differ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was enforced befo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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