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Neue Entwicklung des AGB-Gesetzes und dessen Reform - in Hinblick auf die AGB-Kontrolle durch Verbandsklage und die Regelungen über Muster-A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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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현 시점에서 약관심사에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와 표준약관과 표준약관표지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재 소비자기본법상의 규정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단체소송제도를 약관심사에 인정하는 것은 해석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현재 약관규제법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무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표준약관표지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기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제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필자는 불공정약관의 통제기능을 법원과 소비자단체에 좀 더 확장하여 다양화 되어 가는 거래에 대처하도록 함이 타당한 방향일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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