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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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1. 김경도, "압수수색의 문제점", 검찰, 통권 : 116 (2005)
2.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 111 (2000)
3.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학회 발표논문 (2008)
4. 노정환, "수사절차독립성론(上) -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 57(3), pp.114~143 (2008), 법조협회
5. 박상열, "형사소송법" (2002), 형설출판사
6. 배종대, "형사소송법(제7판)" (2006), 홍문사
7.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박영사
8. 송광섭, "형사소송법(신정판)" (2003), 유스티니아누스사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2008), 법문사
10. 안성수,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찰 e-pros 검사게시판(2008. 10. 24.)", ~ (2008)
11.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비교형사법연구, 10(1), pp.301~336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이광형,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수사기법", 검찰, 통권 : 111 (2000)
13.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7), 탐구사
14.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7
15.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2006), 박영사
16. 임동규, "형사소송법(제3판)" (2004), 법문사
17.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Ⅰ)"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19. 차용석, "형사소송법(제2판)" (2004), 세영사
20.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21. 한명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05), 법무부
22. 대검찰청, "검찰수사 실무전범Ⅱ(압수수색)" (2008), 대검찰청
23. 대검찰청, "통신비밀보호법 해설" (2005), 대검찰청
24. 대검찰청, "각국의 압수수색제도와 실무" (2007), 대검찰청
25.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1998), 법무부
26. 諸澤英道, "被害者學入門" (1992), 成文堂
27. 田宮 裕, "刑事訴訟法(新版)" (2004), 有斐閣
28. 平良木登規男, "搜査法(第2版)" (2000), 成文堂
29. 池田修, "刑事訴訟法講義(제2판)" (2007), 東京大學出判會
30. 平野龍一, "刑事訴訟法(改訂坂)" (1972), 有斐閣
31. 平野龍一, "刑事訴訟法" (2004), 弘文堂
32. 平野龍一, "新實例刑事訴訟法" (2007), 靑林書院
33. 団藤重光, "新刑事訴訟法綱要" (1981), 創文社
34. 熊谷 弘, "搜査法大系(Ⅱ)" (1972), 日本評論社
35. 新關雅夫, "增補 令狀基本問題" (1997), 一粒社刊
36. 藤井尙三, "朝鮮刑事訴訟法講義" (1936), 文林堂
37. 長沼範良, "刑事訴訟法(제2판)" (2007), 有斐閣
38. Claus Roxin, "Strafverfahrensrecht, 25. Auflage" (1998), München
39. Gerhard Schäfer,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6. Auflage" (2000), Stuttgart Berlin Köln
40. Marc L. Miller, "Criminal Procedures" (2007), Wolters Kluwer
41.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1992), West pub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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