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Data Ownership and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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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Data Economy)가 도래하면서 사회·경제의 각 분야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법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개정)’, 2020년 10월 ‘데이터 3법(개정)’ 그리고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실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16조 8,582억 원에서 2020년 19조 2,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43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터 생산 및 거래 규모가 커지고 응용·복잡화될수록 데이터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여러 주체에 의해 수집 및 가공 처리된 데이터의 주된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해당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법적 쟁점으로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정당한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민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기본법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그 적용 범위 및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era, where data serves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all industries and creation of new values, efforts are being made to utilize data generated in each field of society and economy. Korea also recognizes that data is a key driv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as been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to promote data utilization in recent years. The size of the domestic data industry market was actually found to be 14.3 trillion won in 2020, up 14.3% from the previous year,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expand the market size to 43 trillion won by 2025. However, as the scale of data production and transaction increases and the application and complexit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data-related legal disputes increases. Among them,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s of opinion as to who is the legitimate right holder of the data analyzed and processed by various experts, that is, who is the main owner. In the case of data, it is difficult to treat it in the same way as ownership under civil law due to non-uniformity, non-rivalry, and non-specificity. In this paper, in this regard, the methods for protecting data ownership were review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and the revised law (to be implemented in April 2022) an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application we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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