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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계좌명의인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Cash Withdrawal of the Account Holder from the Account Used for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and Embezz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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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판결의 쟁점은 ① 착오송금의 법리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②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송금인인 사기범행 피해자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다수견해는 ①과 ②의 쟁점에 대해 이를 긍정하여 계좌명의인이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사기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에게 비록 본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 금전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의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2자간의 관계인 착오송금 구조와 3자간의 관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송금 구조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이를 동일한 구조로 이해하고 착오송금의 법리를 적용한 점,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으로 그 행위주체를 인정함에 엄격해석이 요구되는데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인 송금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벗어나 해석을 통해 가벌성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③의 쟁점과 관련하여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별개의견도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양도·양수죄, 금융실명법위반죄 및 그 방조범이 성립하는 관계로 이들 범죄자 사이의 위탁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하등의 가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요청을 인정할지라도 신뢰관계의 위배를 본질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 신뢰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관계’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러한 신뢰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위탁관계의 인정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는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사기피해자인 송금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중 누구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기피해자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8. 7. 19. Sentence 2017Do17494. The issue of this ruling is: ① Whether or not the legal principles of remittance error applies equally to a case where the deposit account opened by the account holder is used for the crime of telecommunications fraud, and the victim remits or transfers the fraudulent damage amount to the account, ② whether the fraudulent victim, the remitter, can be recognized as a victim of a fraudulent act as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owner and the fraud victim can be acknowledg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③ whether the admissibility of an embezzlement of the access medium assignee can be acknowledged because the en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holder and the access medium assignee can be recogniz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object judgment affirms the issue of ① and ② and acknowledged that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fraud is not established if a deposit account opened by an account holder i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o commit fraud in telecommunication financing, and the fraudulent victim remits or transfers the damage money to the account, but the account holder i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account will be used to commit telecommunications fraud. However, when the withdrawal of the money was made with the purpose to acquire it, it was acknowledged that the embezzlement of the victim of the fraud was established. However, separate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of the object judgment disagrees with the ruling. However, the conclusion of this objection is not valid as it applies the legal principles of remittance error by overlooking the difference in the remittance error structure,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and remittance error structure by telecommunications fraud,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and understanding them as an identical structure. In addition, it shows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culpability by interpreting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statutory principle by recognizing the en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remitter, who is the fraudulent victim, although there is no transactional relationship,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embezzlement is a true identity crime, and it requires strict interpretation in recognizing the subject of the act.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③, the separate opinion of the object judgment admitting the embezzlement of the access medium assignee is also not valid as in accordance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holder of the account and the transfer access medium assignee is guilty of violating the act of transferring and receiving access medium,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aiding and abetting it, and there is no value of moral protection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se offenders. In conclusion, even though a criminal policy request for strong criminal punishment for a telecommunications fraud is admitted, the trust relationship in embezzlement, which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trust relationship, should be confined to the “trust relationship worthy of protection”, and judgment on whether such trust exists or not and acceptance of fiduciary relationship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strictly followed by criminal statutory remedies. Accordingly, if a bank account holder who does not know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has arbitrarily withdrawn the money remitted or transferred to the account, the embezzlement cannot be acknowledged because the fiduciary relationship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nnot be recognized to either the remitter who is a fraud victim or the access medium assignee. It is reasonable, however, to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a lost-property embezzlement for a fraudulent victim.

참고문헌 (28)

  1. 곽윤직, "민법총칙" (2017), 박영사
  2. 김성돈, "형법각론" (2018),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4. 이재상, "형법각론" (2017), 박영사
  5. 정동윤, "어음수표법" (2004), 박영사
  6. 강동범,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5(7), pp.601~620 (2016), 법조협회[DOI]
  7. 박동률,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사용행위와 그 죄책", IT와 법연구, (15), pp.221~250 (2017), IT와 법연구소[DOI]
  8. 김정환,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 형사법연구, 19(2), pp.145~160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9. 김현우,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와 재산범죄", 법학연구, 15(3), pp.241~267 (2012), 법학연구소
  10. 배병일, "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법학연구, 16(1), pp.225~252 (2013), 법학연구소
  11. 변무관, "신의성실원칙의 재조명", 법조, 39(4) (1990)
  12. 송진경,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와 재산범죄", 형사법연구, 23(1), pp.385~406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13. 안경옥,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형사판례연구, 5 (1997)
  14. 오영근, "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6(2), pp.672~693 (2017), 법조협회[DOI]
  15. 이근우, "착오송금 받은 돈의 임의소비와 횡령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형사법연구, 26(1), pp.265~290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16. 이승준, "원인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임의인출과 횡령죄의 성부", 법학논고, (53), pp.133~153 (2016), 법학연구원[DOI]
  17. 전윤경,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239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52), pp.80~116 (2016), 대검찰청[DOI]
  18.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pp.91~123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19. 최성진,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30(4), pp.195~228 (2018), 한국형사법학회
  20. 최정학,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사법연구, 24(4), pp.177~199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21. 하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8), pp.332~367 (2018), 대검찰청[DOI]
  22. 하태훈, "부동산 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사기", 형사판례연구, 2 (1994)
  23. 황정익,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441~476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24. 황태윤,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원법학, 49, pp.415~458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25. "경찰청 2018년 8월 6일 보도자료", ~ (2018)
  26. "보이스피싱 지킴이", 금융감독원[URL]
  27. "보안뉴스" (2018)[URL]
  28. "BGH wistra 88,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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