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개념 재검토 - 민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
Rethinking the concept of things - Regar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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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규정하는 물건 개념은 현행 법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물건은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행위의 객체이자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물건은 형법과 같은 다른 실정법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물건은 형법에서는 재산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재물 개념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최근 물건 개념에 관한 민법 개정론이 활발하게 논의된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핵심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이터’(data) 때문이다. 데이터 시장이 독자적인 시장으로 형성되고 데이터 소유 및 거래ㆍ공유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면서 데이터를 독자적인 물건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체물을 중심으로 하여 물건 개념을 설정하기에 이러한 물건 개념으로는 데이터에 관한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데이터를 개념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물건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 소유권 등이 새로운 소유권 유형으로 유력하게 주장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이 글은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 개념이 여전히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 효력을 다한 것인지, 따라서 데이터를 포섭할 수 있도록 물건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초법학의 관점과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러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데이터를 포섭할 수 있도록 물건 개념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물건은 단순히 민법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형법 등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물죄와 이득죄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포섭할 수 있도록 물건 개념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방법보다는 민법에 객체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객체에 물건, 지식재산, 정보 및 데이터, 권리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ings prescribed by civil law plays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entire current legal systems. Things are objects of legal actions in civil law. In addition, things play an important role in other law areas, such as criminal law. For example, things are the basis of the concept of property, which is the starting point for property crimes in criminal law. However, recently, the issue of reforming the civil law on the concept of things is actively discussed. One of the biggest reason is ‘data’, which is positioned as a key growth engine today. As the data market is formed as an independent market and the need for owning, trading, and sharing data is increasing, it is argued that data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object or similar. However, since the current civil law establishes the concept of an object based on material things, the concept of things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modern legal problems related to data. Accordingly, the argument that the concept of things should be newly set up so that data can be conceptually included is gaining strength. Furthermore, data ownership and the like are strongly asserted as a new type of ownership. In such a situa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concept of things as defined by the current civil law can still maintain its validity, or whether it has already expired, and whether the concept of thing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o that the data can be captured. To this end,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problem mainly using the viewpoints and methods of jurisprudence. However, this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revise the concept of things to accommodate the data.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things is not simply a concept used only in civil law, but also become an important concept in criminal law. In particular, it becomes a reference point to distinguish between the crime of property and the crime of gain.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revise the concept of things to accommodate data. Instead, it is argued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amend the civil law by introducing object provisions in the civil law and including thing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and data, and rights in thes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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