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 70년의 회고 -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
Reflection on Korea Corrections since 1945 - Focusing on the basic legal rights of inm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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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embodying the correctional treatments of inmates by analyzing the historical extension process of inmate’s legal rights. Its periodization in history is made up of four distinct parts - patriotic correction against the Korean war, control-oriented correction to establish modernized correctional system, constitutional correction to extend human rights to inmates, therapeutic correction to introduce various correctional programs - according to major correctional policy’s changes. This work shows the extension process of inmate’s rights in detail focusing on changes of penalty execution law and case law of the Constitutional and Super court. As a result, sentence execution process was purified and our mind-set about the inmate’s rights has much improved. These changes also made tangible differenc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logical treatments and humanized living to inmates. But this has some side effects such as abuse of right and passive administration. For the sake of practical constitutional correction, we need to establish a therapy-oriented paradigm for sexual criminals and mentally-disordered inmates, to humanize detention circumstances by relieving the overcrowded prisons, and to specialize the correctional personnels and thei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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