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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Allgemeine Wirkungen der Konkurser?f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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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i) 파산절차개시 후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ii)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iii)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가 파산절차개시 당시 존재계속하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회생절차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가 활성화되리라 여겨지며, 개시결정으로 인한 여러 법률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를 지적 내지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3. 10. * 심사개시 : 2006. 4. 3. * 게재확정 : 2006. 4. 26.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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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절차개시의 요건과 파산선고의 효과", 82 (1999), 법원도서관
  3. "파산절차상의 담보권", 29 (2005), 한국민사법학회
  4. "채무자파산에 있어서의 상계권", 10(3)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5. "파산법이론과 실무" (2001), 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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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83 (1999), 법원도서관
  8.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82 (1999),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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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Insolvenzrecht",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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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Insolvenzrecht", 4 (2001)
  24. "新しい破産法 解說" (2004),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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