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ber die “Untreue im Beruf” von Gesch?ftsf?hrer einer Gesellschaft gegen?ber der Gesellschaft hinsichtlich “business judgement”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6.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5권 제12호|pp. 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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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5)
-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2 (2001)
-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동향", 15(2) (1996), 한국상사법학회
-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2004),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54(11) (2005)
- "경영판단의 원칙 - 도입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6(1) (1999)
-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19(2) (2000)
-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26 (2004)
-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17(3) (1999)
-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3 (2002)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101) (1990)
-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48(10) (1999)
-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2001)
- "“미국법상의 ‘경영상의 판단의 원칙’과 대표소송”" (1987),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81) (1981)
-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15 (2002)
- "이사의 주의의무와 대법원" (2002)
- "선고 2000다9086 판결", 17 (2004)
-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원칙과 그 도입여부에 관한 고찰", 18(2) (1999)
-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에의 도입가부에 관한 검토", 5 (2000)
- "경영판단원칙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검토", 14(1) (2003),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9 (2001), 박영사
-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7 (2001), 한국기업법학회
- "신용위험공유자에 대한 대출과 배임죄", 15(2)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업무상배임죄와 경영판단", 13 (2005), 박영사
-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52(5) (2003)
- "윤리경영과 형법" (2005), 신영사
-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 (1999)
-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19(1) (2000)
-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50 (1990), 법원행정처
- "“회사법상의 특별범죄에 대한 고찰”", (88) (1983)
- "“주식회사 이사의 반자본단체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현대의 형사법학" (1990)
-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고찰", 21(2) (2002)
-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3 (1995)
-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12) (2000)
- "경영판단의 항변과 기업경영진의 배임죄의 성부", (3308) (2004)
-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4(4) (2003)
-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Delaware Delaware Law for Corporate Lawyers"
- "The Business Judgement Rule", 1(5) (1998), Aspen Law & Business
-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4 (1991)
- "Risikogeschaft und Untreue"
- "Lehrbuch des Strafrechts", 5 (1996), Duncker&Humblot
- "Vom Anfechtungs- zum Haftungstourismus Stellungnahme zur geplanten Neuregelung aktienrechtlicher Anfechtungsklagen" (2004)
- "Grundkurs Strafrechts Die einzelnen Delikte(BT),", 5 (1998), Walter de Gruyter
- "Strafrecht AT", 4 (2006), C.H.Beck
- "StGB-Kommentar", 26 (2001),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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