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ber die “Untreue im Beruf” von Gesch?ftsf?hrer einer Gesellschaft gegen?ber der Gesellschaft hinsichtlich “business jud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5)

  1.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2 (2001)
  2.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동향", 15(2) (1996), 한국상사법학회
  3.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2004),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4.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54(11) (2005)
  5. "경영판단의 원칙 - 도입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6(1) (1999)
  6.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19(2) (2000)
  7.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26 (2004)
  8.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17(3) (1999)
  9.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3 (2002)
  10.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101) (1990)
  11.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48(10) (1999)
  12.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2001)
  13. "“미국법상의 ‘경영상의 판단의 원칙’과 대표소송”" (1987),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4.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81) (1981)
  15.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15 (2002)
  16. "이사의 주의의무와 대법원" (2002)
  17. "선고 2000다9086 판결", 17 (2004)
  18.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원칙과 그 도입여부에 관한 고찰", 18(2) (1999)
  19.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에의 도입가부에 관한 검토", 5 (2000)
  20. "경영판단원칙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검토", 14(1) (2003),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1.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9 (2001), 박영사
  22.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7 (2001), 한국기업법학회
  23. "신용위험공유자에 대한 대출과 배임죄", 15(2)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업무상배임죄와 경영판단", 13 (2005), 박영사
  25.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52(5) (2003)
  26. "윤리경영과 형법" (2005), 신영사
  27.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 (1999)
  28.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19(1) (2000)
  29.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50 (1990), 법원행정처
  30. "“회사법상의 특별범죄에 대한 고찰”", (88) (1983)
  31. "“주식회사 이사의 반자본단체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현대의 형사법학" (1990)
  32.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고찰", 21(2) (2002)
  33.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3 (1995)
  34.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12) (2000)
  35. "경영판단의 항변과 기업경영진의 배임죄의 성부", (3308) (2004)
  36.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4(4) (2003)
  37.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Delaware Delaware Law for Corporate Lawyers"
  38. "The Business Judgement Rule", 1(5) (1998), Aspen Law & Business
  3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4 (1991)
  40. "Risikogeschaft und Untreue"
  41. "Lehrbuch des Strafrechts", 5 (1996), Duncker&Humblot
  42. "Vom Anfechtungs- zum Haftungstourismus Stellungnahme zur geplanten Neuregelung aktienrechtlicher Anfechtungsklagen" (2004)
  43. "Grundkurs Strafrechts Die einzelnen Delikte(BT),", 5 (1998), Walter de Gruyter
  44. "Strafrecht AT", 4 (2006), C.H.Beck
  45. "StGB-Kommentar", 26 (2001), C.H.Beck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