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계약의 개념과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계약의 두 가지 유형인 준물권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과 채권계약으로서의 출판허락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CD-ROM출판이나 온라인출판 등 전자출판은 출판권설정계약상의 출판권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저작권자 단체의 표준출판계약서 양식과 출판업자 단체의 표준출판계약서 양식 등에 따라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실무상 유형을 검토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자 단체가 선호하는 출판허락계약의 형태보다는 준물권적인 독점배타성을 선호하는 출판업계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대부분 출판권설정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출판계약의 주요 조항으로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과 원고의 인도 및 검수에 관한 조항, 인세에 관한 조항, 2차적 이용에 관한 조항, 저작권자의 보증 및 출판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 모습과 각 조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저작권법상의 규정 및 출판계의 관행이 유사한 일본 및 국제 출판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실제 출판계약 조항과 관련 판례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된 점 등 우리나라 출판계약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설정출판권제도는 종래의 전통적인 출판방식과 영세한 출판환경 하에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적용 대상과 존속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및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최근에 한미 FTA까지 체결되어 출판방식이나 출판시장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출판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 제도가 오히려 출판권자를 제약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출판시장의 확대와 출판사의 위험부담의 증가, 전자출판의 등장 등 달라진 출판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이해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출판계약상의 존속기간이나 인세 등에 관한 조항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전자출판을 포함하여 출판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제도적 노력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