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도의 역사로부터 바라본 출판권의 위상에 관한 소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부터 출판권 배제의 이유와 타당성―
A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ation Rights from the History of the Copyr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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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판과 출판자는 저작권제도 역사의 한 가운데 서있었고 현재에도 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자의 지위는 통상의 저작권 이용허락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출판자는 저작물을 매체에 복제하여 전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음반제작자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접권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다른 저작권법 상의 지위를 갖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문 저작권법 제정 이전에는 출판자가 저작권의 중심에 있었으나, 성문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저작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출판자의 지위는 열위에 놓이게 되었다. 1900년대 들어 저작인접권이 형성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출판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제·배포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출판자의 지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이로 인해 출판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게 되었다. 전자책 등 새로운 출판환경은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Abstract
Publishers have stood at the center of the history of the copyright system and are still at the center of it, but the legal status of publishers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copyright licensee. In addition, the publisher only plays a role very similar to that of the record producer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re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work in the medium. But publisher does not have the neighboring right. As such, I studied the reason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written Copyright Act, publishers were at the center of copyright, b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written Copyright Act, the focus was placed on the protection of authors, and the publisher's position was put at a disadvantage. Neighboring rights were formed in the 1900s, but there was no discussion of publishers in the process. Because technology for copy was not new. As a result, the publish industry was in danger. It has become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such as record producers. New publishing environments such as e-books are still not being consider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 discussion about the publisher's neighboring rights should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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