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의 공중송신 사용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Transmission Royalties for 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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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판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 사용료는 중요하다. 최근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전자책과 같은 새로운 형태는 저작권법에 적용되기 어렵고, 공중송신과 같은 이용 형태에 대한 사용료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판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어문저작물의 공중송신 사용료 지급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문저작물 유형 중 산문의 이용이 많고, 저작권과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신탁관리단체보다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하고 있었다. 출판콘텐츠기업은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이용료 상승 폭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 사용료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리중개업체도 신탁관리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책이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이책 기반의 현 상황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사용료 규정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duction and use of published content are changing, copyright royalties for production and use are important. Although a full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has been proposed recently, new forms such as e-books, audiobooks are difficult to apply to the current Copyright Act. Especially, there is no standard for copyright royalties for new usage such as public transmis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positions of major actors on the public transmission royalties that have not yet been prepared, focusing on literary works. As a result, among the types of literary works, the use of prose was common, and copyrights and royalties were carried out through an individual contract with the author, and instead of a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Publishing content companies recognize tha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a high rate of increase in copyright royalties, and in the situation where they are voluntarily charged differently from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royalties for copyrighted works, they recognize that agencies should apply the same standards as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 new type of e-book is being developed, the public transmission fee regulation should be concreted so that it can be prepared for various methods by breaking away from the current situation based on paper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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