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과 표현의 자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Spam and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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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팸이라는 수신자 개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전자메일의 문제가 그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절을 위하여 각국에서는 활발한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되었고, 그 규제의 방식으로 Opt-out방식과 Opt-in방식 중 하나를 원칙적인 규제의 모습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은 Opt-out방식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전자메일의 발송을 제한하는 법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비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 즉 스팸의 양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 전자메일과는 달리 정치적자선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전자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규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그 전달의 매개체가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헌법상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 자유 또한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치적 내용의 정보제공은 그 규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신자의 기본적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과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 관한 규제가 아닌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하여 대량으로 전송되는 기존의 상업적 목적의 전자메일에 대해서는 Opt-in방식으로의 규제를 전환하고, 정치적 내용 등을 담은 전자메일에 대해서는 Opt-out방식으로 일정한 제한을 함으로써 이들 양 법익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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