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Human Rights Issues in Substitute Cell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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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노력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경찰서 대용감방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용감방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대용감방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협약, 행형법 등 미결수용자 처우 기준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인권적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출범과 우리 정부의 인권이사국 선출, 국내 인권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인권국 출범 등 이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춘 이상, 대용감방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인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신속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신축, 인근 교정시설에서의 인수 등을 통한 신속한 폐지와 함께 당분간 부득이 존속하는 대용감방에 대한 시설및 관리 개선 등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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