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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대용감방에 대한 유치인들의 인식분석 및 정책적 함의 -경북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Policy Implication and the Analysis of Detainees' Perceptions Concerning the Substitute Detention Rooms in the Police Station -Case of Gyeongbuk Loc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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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서 대용감방의 유치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 치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분석지표는 대용감방의 건축구조, 유치인의 위생•건강 관리, 유치인의 규율•보호 그리고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산하 3개 대용감방의 유치인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3일과 2007년 4 월 6일에 각각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서 대용감방의 경우 건축물 구조가 부채꼴 형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유치장 내 화장실의 차폐막 높이가 낮고 유치인들을 감 시•감독하기 위한 유치인보호관의 좌석이 너무 높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욕 등 위생시설과 관련하여 장소와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유치인에 대한 진료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유치인보호관의 대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서 대용감방의 폐쇄회로 TV(CCTV)가 감시를 하고 있어 불만이 높고 여성유치인은 남성유치보호관의 계호에 불만을 갖고 있 으며, 면회시간 및 면회횟수 그리고 칸막이 등으로 면회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치인들은 유치장 입감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경우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detention rooms and seek an alternative policy on that matter on the basis of the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Substitute Detention Rooms in the police station. The analytic indicators are focused on the cells' structures, the management of the detainees' sanitation and health, the regulations and protection of the detainees, and redress of their rights toward the analysis of these f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the way 50 detainees in the three Substitute Detention Rooms under the jurisdiction of Gyeongbuk Local Police Agency answer the survey on July 13, 2006 and April 6, 2007. The results from these procedures and methods are like following. Firstly, it has been found that the structure of the detention rooms are arranged in a fan shape, the blackout curtains in the rooms are kept low and the guards' seats for observation and supervision are installed too high. Secondly, the time and place for baths have been found not correctly informed, the facilities deficient in efficient and established management, the physical checkup for the detainees not systematic and the guards' responses slow. Thirdly,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strong antipathy for the CCTV in the substitute detention rooms, female detainees' complaints about the observation of the male guards and the detainees' trouble with the interview concerning the visiting hours, the number of visits, curtains, etc. Fourthly, when imprisoned, not only are the detainees unaware of the details about redressing their rights including petitioning to the State Commission on the Human Rights, also their rights are not redressed due to their ignorance about the procedures and methods when their human rights are abused. For these, policy suggestions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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