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LBO와 배임죄(下)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LBO and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An analysis to i) the economic interests and distributional features in LBO and ii) the duty to the “corpo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LBO에서 인수대상회사가 반대급부 없이 인수자금 조달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인지 판단은 재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손해는 대가없이 회사자산을 낭비해서 손해라는 것인지, 회사의 부채비율(파산위험)이 증가해서 손해라는 것인지 논점이 두개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회사에 미치는 재무효과가 출자환급과 같으므로, 배당을 회사자산의 낭비라 할 수 없듯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없으며, 후자는 LBO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로서, 회사의 구체적 재무상태에 좌우된다. 따라서, LBO에서 회사가 대가없이 담보제공을 한 것이 그 자체로 회사의 손해이고 인수자의 이득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주주와는 독립된 법인이며 주주와 법인의 손익이 준별된다는 법인이익독립론은 개념이 모호하고 회사법 등 기업규범과 맞지 않으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인의 이익은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30)
-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인권과 정의, (369) (2007)
- 박태현, "LBO의 효과 및 허용범위에 대한 미국 회사법상의 논의”, BFL(제24호", ~ (2007)
- 신희강, "LBO거래의 실행과 법적 문제", BFL, (24) (2007)
- 이창원,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 BFL, (24) (2007)
- 전현정, "LBO와 배임죄-손해를 중심으로", BFL, (24) (2007)
- 하정수, "LBO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BFL, (24) (2007)
- 이상돈, "차입매수와 배임죄",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2006)
- 진현섭, "LBO와 이사의 배임죄의 성립여부", 인천법조, 8
- 진현섭, "차입매수(LBO)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석사, pp.2007
-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BFL, (19) (2006)
-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인권과정의, (359)
- 송종준, "PEF와 M&A: LBO의 구조와 법적 문제", 금융법연구, 2(1)
- 송종준, "LBO의 거래구조와 법률문제", ~
- 김화진, "상장폐지와 차입매수(LBO)개관", 계간 CFO, (6)
- 김민환, "재무관리(제5판)", ~
- 이의경, "재무관리", ~
- 임재연, "미국회사법", ~
- 이철송, "회사법 강의", ~
- 박호근, "중급회계 버전3.4, 제I, II권", ~
- 이철재, "세법개론", ~
- Jeffrey D. Bauman, "Corporations Law and Policy 5th edition", ~
- William W. Bratton, "Corporate Finance Cases and Materials", ~
- Ross, Westerfield, "Jaffe, Corporate Finance 7th edition", ~
- Jerry W. Markham, "Corporate Finance Cases and Materials", ~
- Alle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
- Allan R. Palmiter, "Corporations 4th edition", ~
- Stephen C. Diamond, "Leveraged Buyouts", ~
-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
- William W. Bratton, "Corporate Debt Relationships: Legal Theory In a Time of Restructuring", ~
- Jeffrey D. Bauman,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Associations: Statutes, Rules and Forms 2006 edition", ~
관련 논문AI추천
LBO와 배임죄(上)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이상훈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8 · 제57권 제4호LBO와 손해최민용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10 · 제29권 제2호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와 배임죄이상돈한국경제법학회 · 경제법연구2008 · 제7권 제1호會社法상 LBO의 背任罪 成否와 立法課題*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송종준한국증권법학회 · 증권법연구2009 · 제10권 제2호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이용식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10 · 제14권 제3호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적용-신한LBO 및 한일합섬LBO 사례와 관련하여-김병연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10 · 제29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