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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배임죄(下)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LBO and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An analysis to i) the economic interests and distributional features in LBO and ii) the duty to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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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LBO에서 인수대상회사가 반대급부 없이 인수자금 조달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인지 판단은 재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손해는 대가없이 회사자산을 낭비해서 손해라는 것인지, 회사의 부채비율(파산위험)이 증가해서 손해라는 것인지 논점이 두개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회사에 미치는 재무효과가 출자환급과 같으므로, 배당을 회사자산의 낭비라 할 수 없듯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없으며, 후자는 LBO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로서, 회사의 구체적 재무상태에 좌우된다. 따라서, LBO에서 회사가 대가없이 담보제공을 한 것이 그 자체로 회사의 손해이고 인수자의 이득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주주와는 독립된 법인이며 주주와 법인의 손익이 준별된다는 법인이익독립론은 개념이 모호하고 회사법 등 기업규범과 맞지 않으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인의 이익은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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