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지급명령제도
On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to Secure Expenses of Mainte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양육비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일반 채권과는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육비채권이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집행절차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양육비채권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 글에서 보듯이 최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직접지급명령제도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이 도입된 직접지급명령의 입법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양육비의 이행확보라는 입법의 목적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육비의 확보라는 큰 틀의 문제는 법원 특히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상의 보조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한 이번의 입법을 계기로 양육비채권의 이행회피의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여 본다.
Abstract
The claim for expenses of maintenance has a legal position as a general claim.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laim specially unlike general claim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iving. The creditor of expenses of maintenance is usual to use compulsory execution if it is not arbitrarily fulfilled. By the way, the effect doesn't go up even if the execution procedure is used. Therefore, the law of domestic proceeding was revised and a new system based on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was introduced in Korea.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f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cannot be negative, and will become big help for the accomplishing objective of securing expenses of maintenance. A lot of problems that evade execution of the claim for expenses of maintenance will be canceled for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I am expecting the order is efficiently a lot.
참고문헌 (18)
- 강대성, "민사집행법" (2008), 삼영사
- 김상수, "민사집행법" (2007), 법우사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7), 박영사
- 박복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 박복순,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연구, 20(3), pp.73~102 (2006), 한국가족법학회
- 손승온,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실무연구, X (2005)
-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19(1), pp.255~307 (2005), 한국가족법학회
- 김금남, "양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실무연구, IX (2003)
- 김유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법학, (2) (1999)
- 中野貞一郎, "民事執行法" (2006), 青林書院
- 道垣内弘人, "新しい担保・執行制度" (2003), 有斐閣
- 浦野雄幸編,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民事執行法" (2005), 日本評論社
- 小川理佳=吉川紀代子, "養育費等の履行確保のための新しい強制執行制度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ーにおける運用状況", 家庭裁判月報, 57(9) (2005)
- 谷園恵=筒井健夫=野村雅之(他), "養育費等の履行確保のための民事執行法の改正", 家庭裁判月報, 56(5) (2004)
- 小林正樹, "法令解説 母子家庭等に対する総合的支援——子育て・生活支援, 就業支援, 養育費の確保, 経済的支援など——母子及び寡婦福祉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時の法令, (1689) (2003)
- 谷口園惠, "擔保物權及び民事執行制度の改善のための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6)", NBL, (774) (2003)
- 西川佳代, "家事事件における執行 - 判断機関と執行機関の連携", 法律時報, 81(3) (2009)
- 金祥洙, "韓国における家事裁判の執行", 南山法学, 3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