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the Extension of State - Appointed Couns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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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 8.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헌법상 형사피고인에게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인제도를 형사피의자에게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조문에 형사피의자를 삽입하는 방식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 정작 필요한 수사단계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처럼 국선변호제도의 확대는 그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한다. 이 글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연혁, 헌법화사유와 성격, 헌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헌법개정시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의 조문체계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상의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형사사법절차로 그 적용요건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글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질적 수준의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국선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국선전담변호사제나 공공변호인제,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Abstract
Art. 12 (4) of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When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cure counsel by his own efforts, the State shall assign counsel for the defendant as prescribed by Act". In 2009, the Advisory Commi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mong many other agenda that not only a criminal defendant but also a criminal suspect shall be entitled to enjoy the right of State-appointed counsel. The author supports this reform on the grounds that without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to a criminal suspect,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such a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procedural and substantive protection from due process of law, the right to fail trial become less effective. However, the author also criticizes the proposal by arguing that the scope of the right to State-appointed counsel tied up by the "arrest or detainment" prerequisite is not enough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abuse or misuse of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therefore should be extended to all criminal proceedings. In addition, the author propose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institutionalize the extended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a couple of reform agenda such as introduct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the reform of court-assigned counsel system and legal aid system should be discussed in the broader sense of comprehensive judicial reforms the targets of which include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judicial career system, judicial and prosecutorial proceeding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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