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개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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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선변호는 형사변호의 중심이고 형사변호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변호는 첫째,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수사와 재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셋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현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확보하고, 넷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통제한다. 우리나라 국선변호는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4배 이상 발전했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통해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 여전히 형사공판사건 중 일부만 국선변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의자단계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다. 국선변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글은 첫째, 국선변호의 양적 확대로서 형사공판사건의 80%로 국선변호의 확대를 주장한다. 둘째, 국선변호를 피의자단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국선변호 질 제고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경험을 살리고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국선변호의 확대와 독립을 위하여 법원의 관리권에서 벗어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창설을 주장한다. 다섯째, 국선변호가 전관예우라는 법조비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사변호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State-Appointed Counsel(criminal defense solicitor) is the center of the criminal defender and the base to support the fairnes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State-Appointed Counsel (1) minimizes the human rights violation during criminal proceedings, (2) ensures the fairnes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3) realizes the identity and dignity of the accused, and (4) control the illegal investigation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Our State-Appointed Counsel has not yet sufficiently developed in spite of its importance. Although the number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has increased and the quality has got higher with the Court-Appointed Counsel, the number of State-Appointed Counsel is not sufficient comparing the criminal trial cases and does not cover the suspects. Further, the budget runs short comparing U.S.A. This article suggests (1) the increasement of the number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to 80% of the criminal trial cases, (2) the expansion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to the suspects, (3) the expansion of the budget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4) the creation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out of the court's control, and (5) the key role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to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criminal proceedings.
참고문헌 (38)
-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결정", ~ (2003)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 (2012)
- 대법원, "사법연감", 578~ (2015)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사법정책연구원, ~ (2014)
- 박충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한 변론권의 독립성 확보장안의 모색 -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대한변호사협회
- 고윤기,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 ~ (2014)
-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지방변호사회,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사법부에서 즉시 독립시켜야 한다", ~ (2014)
- 정한중, "바람직한 국선전담 변호사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pp.76~ (2014), 대한변호사협회
- 한인섭, "법조윤리" (2014), 박영사
- 이국운,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혁구상",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pp.59~ (2014), 대한변호사협회
- 2014, , 97~
- 이재상, "형사소송법", pp.131~ (2014), 박영사
- 김현수, "형사소송법강의", pp.60~ (2013), 제추대학교출판부
-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pp.428~ (2009), 화산미디어
- 이은모, , pp.101~ (2014),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pp.70~ (2013),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3판", pp.121~ (2009), 대명출판사
-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5), 피앤씨미디어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 (2009)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 (1995)
- 김도현, "절반의 소외-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률의 현황과 대책-", 법과사회, (39), pp.161~189 (2010), 법과사회이론학회
- "일본 사법통계"[URL]
-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결정", ~ (2003)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 (2004)
- 이덕인,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과 국선변호인제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5(2), pp.39~ (201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김종철, "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59(6), pp.5~30 (2010), 법조협회[DOI]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백서) 상", pp.232~ (2006)
-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대한변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894~, pp.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자료집) 14권 (2006)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2009)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 (1999)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 (2012)
- 법원행정처 송무국,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개선", ~ (2003)
- 정준영,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자료집) 14권" (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백서) 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이종철,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퍼블릭 디펜더 제도 도입여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1), pp.35~ (2009), 대검찰청
- 정철,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최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4), pp.239~268 (2014),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