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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 大判 2010. 5. 27., 2010다10276 -

The privileged satisfaction for a lease deposit claim in the face of its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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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大判 2010. 5. 27., 2010다10276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권과는 별도로 담보를 위해 양도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언과 입법목적을 들어 이를 부정하였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 없이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이 부여하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그러한 사안유형에서 양수인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론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대로 현금화ㆍ담보제공할 주택임차인의 이해관계, 후순위권리자와 양수인의 이익형량, 전세권 및 채권질권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정당화한다. 그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등의 법률관계도 아울러 해명된다.

Abstract

In this note to a Supreme Court decision, the author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 3-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underlying case the lessee's privileged claim to deposit was assigned her creditor for security purpose; later arose the question whether the creditor-assignee is entitled to a satisfaction based on the lessee's privilege when the lessor's house was liquidated in the compulsory auction. The Supreme Court denied it and said that, with the Act's wording and its purpose considered, the privilege would not be granted to the assignee. On the contrary, the author supports the privileged satisfaction of the assignee in the compulsory auction procedure. He explains this result is justified by the lessee's legitimate interest to liquidate her deposit claim before the expire of lease, the assignee's interests compared with those of the lessor's creditors and the balance with other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he shows the same result is to be maintained in case that a lien was created on the deposit claim or that the deposit claim was transferred for a satisfaction of the lessee's creditor by way of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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