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The Transfer an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the Right of Lease and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저평가나 높은 금리의 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주임법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와 관련된 우선변제력 인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주임법에 일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또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일부의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임법 제3조의2 제7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Article (2)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prescribed in Article 3 (1), (2), or (3),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referring to lease contract documents between a corporation and a lessor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3 (2) and (3)),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cluding the site thereof),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conducted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if a tenant transfers the right of lease and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a transferee can 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under the given requirements. But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in case a tenant transfers only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during a period of lease separately, a transferee can’t 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If a tenant transfers only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during a period of lease separately, it is right tha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must be accepted. There wasn’t any provide on whether or not recognized of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elated to transfer and security of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if some financial institutions receive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can be accepted by recently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7) Where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etc. takes over by contract the claim for repayment of deposit of a lessee who has acquired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3-3 (5), or 3-4 (1), it shall succeed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he/she has taken over. This article restricts scope of the transferee that can be accepted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Namely this article give preference to some financial institutions without reasonable causes. Therefo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7) should be amended.

참고문헌 (35)

  1. 강태성, "민법총칙" (2016), 대명출판사
  2. 강태성, "물권법" (2015), 대명출판사
  3.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4. 2012, , ~
  5. 2014, , ~
  6. 곽윤직, "채권각론" (2012), 박영사
  7. 김덕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1), 진원사
  8.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9. 김용담, "주석민법 – 물권법(3)"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10. 윤철홍, "채권각론" (2015), 법원사
  11.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12.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13.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3), 박영사
  14.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박영사
  15. 이상태, "물권법" (2007), 법원사
  16.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17.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18. 강종쾌, "주택임차권의 양도․전대와 대항력의 승계", 법조, 37(11) (1988), 법조협회
  19. 강태성, "일본의 저당증권제도를 계수하여야 하는가?", 민사법학, 43(1), pp.119~165 (2008), 한국민사법학회
  20. 고형석, "경제위기와 임차인의보증금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4(1), pp.247~271 (2013), 한양법학회
  21. 김봉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 전부된 경우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9(2), pp.375~396 (2012), 법학연구원
  22. 김상용, "담보를 위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민사판례연구, 18 (2003), 민사판례연구회
  23. 김제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합문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12 (2001), 안암법학회
  24.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 大判 2010. 5. 27., 2010다10276 -", 법조, 60(5), pp.214~251 (2011), 법조협회[DOI]
  25. 박규용, "住宅賃貸借保護法上 賃借人保護에 관한 判例의 動向 - 對抗力과 賃借保證金을 中心으로 -", 법학연구, (56), pp.1~18 (2014), 한국법학회
  26. 오시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후의 효력에 대한 연구 - 경락인의 임차인에 대한 지위", 법학연구, 45, pp.167~201 (2015), 부설법학연구소
  27. 이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31(1), pp.141~173 (2015), 한국토지법학회
  28. 이성진,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19(3), pp.273~295 (2015), 법학연구소
  29. 이준현,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저스티스, (89), pp.5~34 (2006), 한국법학원
  30. 이학인,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법조, 63(12), pp.74~117 (2014), 법조협회[DOI]
  31. 조용현, "대법원판례해설 83호" (2010), 법원도서관
  32. 지원림,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150, pp.5~39 (2015), 한국법학원
  33. 대한민국정부, "법률 제1204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8079호, ~ (2013)
  3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제133호", ~ (2015)
  35. 船越隆司, "物權法" (2002), 尙學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