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Industrial Action And Civil Liability - Focusing 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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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한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상 면책과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우도 금지하고 있다. 노조법 제3조에 의한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이란 결국 쟁의행위가 위법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미하며, 여기서 위법성은 위와 같은 책임의 근원이자 시초가 된다. 쟁의행위는 정당하여야만 민․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일반적 태도인데, 그 정당성에 관해서 판례는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목적’(구조조정 등 경영사항)이나 ‘주체’(노동조합 외의 집단)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절차’의 요건을 제외하거나 모든 요건을 갖출 것이 아니라 종합적 고려요소로서 판단할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쟁의행위의 보장은 종속노동에 대해 노동의 자율성과 항의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종속노동은 근로자 노동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즉 노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용자를 극복하는 방법이 쟁의행위이며, 쟁의행위란 근로자 노동이 가지는 항의성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투쟁행위라 표현하고 있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종전의 판례 태도를 변경하여 쟁의행위가 일정 범위에서 형사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노무제공의 집단적 거부인 부작위로서의 쟁의행위와 작위로서 이루어지는 쟁의수반행위를 구분하고,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은 쟁의수반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임을 보이고자 하며, 노무제공의 부작위 자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단체행동권의 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lause, article 3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after the Act) provides "In case where an employer has suffered damages due to collective bargaining or strike(industrial action) under this act, he shall not claim damages against a trade union or workers". The supreme court have decided that illegal strikes should not be recognized as protected by the Act. According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in order that an industrial action by workers can constitute a lawful action,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must be met and satisfied: firstly, the leader of the industrial action must be qualified to a representative of the labor to the collective bargaining; secondly,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tion is to facilitate self-governing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irdly, the industrial action should commence when the employer rejected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response to the specific requests of worker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procedures required b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decision by union members on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strike must be carried out; and fourthly, the means and way of the industrial action must be harmonious with the employer's property right and shall not fall under any exercise of violence. Thus, if a strike pursues various purposes and some of which are not justifiable, the legitimacy of the strike itself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gitimacy of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strike and if a labor union violates government procedures, their actions become illegal.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issues on the civil liability of industrial actions. This study analyzes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bout illegal strike case. In conclusion, the proposal of this study i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strike as the right to collective refusal of labor and illegal action attendant upon strike as positive tort should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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