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Regulating Controlling Shareholders’ Agency Problemwithin Cha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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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소유ㆍ지배 구조는 소수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내부지분을 토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controlling minority: CM) 구조이다. CM 구조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벌의 편법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들은 CM 구조에서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발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력의 편법승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 지배집중의 영속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규범적 요청인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력의 편법승계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양쪽 모두의 관심사이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했고, 목적과 수단의 부정합성도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은 재벌의 빼돌리기성 내부거래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영미의 제도 계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영미의 제도는 소유분산 구조를 염두에 두고 발전된 것이어서, 정작 계수된 많은 제도들이 재벌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3년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은 재벌의 CM 구조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재벌에서 대리인 문제의 핵심인 지배주주를 직접적으로 수범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거래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공정성 및 상당성에 대한 내용적, 절차적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종전의 규제에 비하여 상당히 촘촘한 그물망을 펼쳐 놓았다. 다만, 사업기회의 범위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울러, 빼돌리기성 내부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a chaebol, because a dominant family exercises control with only a small equity-holding, a sharp disparity exists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voting rights. In a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like chaebol, the controller reduces managerial agency costs but creates its own agency costs. Furthermore, the disparity exacerbates the controller’s agency costs. Many of socially controversial affiliated transactions inside chaebol are attributed to the controller’s agency costs. Korea has adopted U.S. style corporate governance rules and provisions to deter corporate agency problems. Unfortunately, U.S. style rules are more focused on dispersed ownership companies, and they have proved ineffective to address the controller’s agency costs in chaebol. In Korea, the affiliated transactions have been of interest not only from corporate governance field, but also fro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hereinafter, ‘MRFTA’).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ven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RFTA promulgated a new provision, Article 23-2, in 2013. Article 23-2 prohibits unfair support to a specially related party. More specifically, chaebol controller and his/her families are not allowed (i) to involve a transaction with a company under unfairly favorable terms to them, (ii) to usurp certain business opportunities of the company, and (iii) to involve large scale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The controller may face criminal charges as well as cease and desist order and surcharges from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23-2. Article 23-2 is the attempt to directly address controller’s agency problems in a chaebol system. It is expected to minimize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between companies and the controller. By doing so,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chaebol companies could have better protection of their interests.
참고문헌 (45)
- 2001년판 공정거래백서, "공정위", ~ (2001)
-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도서출판 소화
- 이승훈,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2005),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재연, "회사법 II" (2012),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2012), 박영사
-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2006), 경인문화사
-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 pp.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3-08호 (2013)
- 강희갑,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I" (1998)
- 공경태,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대리인 비용", 국제회계연구, (49), pp.251~272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
-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pp.115~137 (2011), 법무부
- 김건식,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1995)
- 김선웅,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경제개혁연구소 법ㆍ제도, (45) (2005)
- 김윤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경쟁법연구, 29, pp.80~107 (2014), 한국경쟁법학회
- 김희철, "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법조, 60(9), pp.208~230 (2011), 법조협회
- 박정국,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론 - 소제기권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4(2), pp.439~460 (2013), 법학연구소
- 서정, "대리인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본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법경제학연구, 3(1) (2006)
- 서정,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8
- 서정, "부당지원행위 규제, 만능 치유책인가?: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에 관한 검토",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3(2) (2011)
- 송창현,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법학평론, 4 (2013)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고려법학, (64), pp.401~439 (2012), 법학연구원
- 윤성민, "소유권-지배권 분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25), pp.221~259 (2005), 한국사회경제학회
-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 법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도-", 경쟁법연구, 27, pp.228~256 (2013), 한국경쟁법학회
- 이원흠, "상장기업과 대주주와의 내부거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4(4), pp.111~148 (2005), 한국증권학회
- 이원흠, "대주주 소유구조 및 연계거래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관리연구, 23(1), pp.69~100 (2006), 한국재무관리학회
- 이호영, "물량몰아주기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경쟁과 법, (창간) (2013)
- 주진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637~667 (2012), 법학연구소
- 채이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일감몰아주기", 경쟁저널, (163) (2012)
- 천경훈, "순환출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32(1), pp.97~157 (2013), 한국상사법학회
- 천경훈, "회사기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최정표, "우리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부채수준, 투자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11, pp.5~44 (2003), 한국경제연구학회
- 최지은, "경제규제영역에서 규범회피의 법적 문제", 경제규제와 법, 2(2) (2009)
-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기업법연구, 27(4), pp.9~31 (2013), 한국기업법학회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비교사법, 21(1), pp.185~236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공정위, "광고‧SI‧물류‧건설 분야 내부거래 중소기업에 개방", ~ (2012)
- 공정위, "2013년 대기업집단 정보공개", ~ (2013)
- 공정위, "2013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2013)
- 공정위,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 지정", ~ (2014)
- 공정위, "2014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 ~ (2014)
- Mark Roe, "Strong Managers Weak Owners" (1994), Princeton Univ. Press
- Buysschaert, An, "Equity Sales in Belgian Corporate Groups: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 Clinical Study",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0(1) (2004)
- Kee-Hong Bae, "Tunneling or Value Added? Evidence from Mergers by Korean Business Groups", The Journal of Finance, 57(6) (2002)
- Lucian Arye Bebchuk, "Concentrated Corporate Ownershi" (200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n-Leung Cheung, "Tunneling, propping, and expropriation: evidence from connected party transactions in Hong Ko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2(2) (2006)
- Simon Johnson,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2000)
- Morck, Randall,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