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Legal nature of request for providingcommunication data and ways to improve system - With Respect to the Introduction of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and Follow - up no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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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6.3.10.선고 2012다105482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수사실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석까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통신자료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들끓었고 그 논의의 핵심은 영장주의와 사후통지로 모아졌다. 쟁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통신자료가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입장을 달리한다. 생각건대 통신자료는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개인의 사회적‧경제적‧인격적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누구와 언제 어떤 의사소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자료이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통신의 내용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상 사실조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통신자료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행 통신자료제공의 법적 성격은 ‘사실조회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수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역시 통신자료제공 관련 법률이기는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마련이 아닌 그 제한과 한계 설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사의 권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수사실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신자료가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획득하는 길이 열려있는 다른 개인정보들과 통신자료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법관 인력으로는 통신자료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기대할 수 없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전면적인 영장주의 도입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영장주의 도입은 수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다. 사후통지 역시 다른 사실조회 정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부 통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어 수사권 남용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수사권의 적법한 행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제도를 고수할 것만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인지사건 일부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사후통지를 한다거나,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의 형식적 심사의무를 법률로써 부과하여 엄격한 요청과 제공을 담보하는 등 수사의 효율과 수사권 남용의 억제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ruling number: 2012 DA 105482) that it is reasonable for telecommunications operator to accept the request if investigative agency requests telecommunications operator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legitimately which confirms that telecommunications operator who provides communic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3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 The ruling by Supreme Court of Korea caused fierce controversy around communication data and discussion about the matter focused on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and expost notice. There is a difference in a position as to whether communication data is applicable to secret of communication. It is difficult to consider communication data to be applicable to secret of communication in that communication data is just a token that can identify specific person and it does not allow to evaluate person in terms of social status, economic status and personality and it cannot form content of communication connected to other information easily. When it comes to legal nature of providing communication data, Article 83-3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makes it clear whether communication data is applicable to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under Article 199-2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refore provision of communication data is free investigation based on ‘Special Act on inquiry about fac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investigation does not run counter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ased on Article 15-1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at intent of esta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o set a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f communication data is not applicable to communication secret, it is difficult to find special reason that distinguish communication data and other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acquired through inquiry about fact. Introduction of warrant limits activities of investigation excessively as it is impossible to review communication data considering number of judges and there are no cases that introduc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completel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take prudent approach toward introducing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in that notifying without considering personal intention may be a disadvantage for a person directly concerned and ex post notice may be against other information about inquiry about fact. It is advisable to find a solution that can maintain balance between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control of abuse of right to investigate by imposing review obligation of telecommunications operator by law in providing communication data and giving expost notice in case of National Security Law because securing trust of people that right to investigate is exercised lawfully.
참고문헌 (23)
- 히라라기 토키오, "일본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백형구, "형사소송법2"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Ⅱ" (2011), 법문사
-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4), 세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0), 박영사
-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5(4), pp.287~318 (2010), 법학연구소
-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9), pp.397~416 (2015), 한국법학회
- 김봉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9, pp.561~582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소리,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과 인권, 통권 : 13 (2013),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박경신,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20(3), pp.29~65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박경신, "한국과 미국의 통신감시 상황의 양적 비교 및 최근의 변천 - 기지국수사, 대량감시, 통신자료제공, 피감시자통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9(1), pp.37~69 (2015), 법학연구소
- 석인선,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4(1), pp.247~289 (2013), 미국헌법학회
-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4(1), pp.43~67 (2014), 한국법정책학회
- YTN, "이통사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 문의 급증", ~ (2016)
- 국가인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 (2014)
- 경향신문,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은 무차별 권력남용", ~ (20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인용", ~ (2013)
- 인터넷 법제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
- 한겨레, "사유도 안 밝히고…, 검찰, 통신조회 위법 드러나",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