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대법원ﾠ2015. 11. 12.ﾠ선고ﾠ2013다214970ﾠ판결 -
Co - surety’s Right of Reimbursement and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Obligatio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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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원채권)은 주종관계에 있다는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채무는 면책되므로 회생채권자의 구상권은 소구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건설공제조합(피고)의 보증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민법상 보증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2013-Da-214970ﾠ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ade on November 12, 2015 indicates that a rehabilitation creditor has failed to report his/her right of reimbursement as the rehabilitation claim in a rehabilitation procedure against a debtor so that the debtor is exempted from the right of reimbursement, the rehabilitation creditor can subrogate the creditor and exercise the right for the creditor's claim and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claim (original claim) of the creditor which can be exercised due to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stand in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and the creditor and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right of reimbursement loses it's right of recourse and power of execution since the rehabilitation debtor is exempted from the claim for recourse to the creditor, it is not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for secur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which is not feasible.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defendant) takes the form of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but its substantiality is same as guarantee under the Civil Act, so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among co-sur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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