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쟁점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of insurance contracts using electronic documents - Focused on agreement methods of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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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자신 이외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살해 등 도덕적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여러 법적 쟁점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험실무상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동의방식인 ‘서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을 다루었다. 1991년 상법 개정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만 하도록 했는데, 최근 ICT의 발달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각종 전자적 방식이 활용되면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동의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보험계약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대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is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contract in which a person makes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person as the insured. I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is admitted unlimitedly, the moral risks such as murder of the insured person may be caused. Thus, according to article 731, paragraph 1 in the commercial act, if the contracting party is different from the insur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s required. Due to its high level of rigorousness,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may include various legal issue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whether ‘electronic documents’ being variously used in insurance practices can be used as the ‘written consent’ which is the agreement method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When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1991,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With recent development of ICT, various electronic means are utilized in a variety of processes such as insurance contract. Thus, some assert that agreement methods for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must be changed. The insurance contract could be made by electronic means according to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al signature act. However, when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considered to prevent the moral risks in the life insurance for other insured person,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life insurance for other insured person is valid by simple agreement via the electronic means. Thus, the commercial act shall be amended to allow the other insured person to give the consent via the electronic document.
참고문헌 (57)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 손주찬, "상법(하)" (2002), 박영사
- 손진화, "전자상거래법" (2014), 신조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15), 박영사
-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2009), 세창출판사
- 장덕조, "보험법" (2016), 법문사
-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9), 박영사
- 정동윤, "상법(하)" (2000), 법문사
- 정진세, "프랑스 보험계약법" (2016), 법무부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5), 박영사
- 최기원, "보험법" (2002), 박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15), 박영사
- 한창희, "보험법" (2016), 국민대학교 출판부
- 강대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15 (2003), 한국상사판례학회
- 고은희, "생명보험계약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실무적 고찰", 보험법연구, 8(1), pp.113~131 (2014), (사)한국보험법학회
- 김동윤, "생체인식 센서기반의 핀테크 개인인증 활용", 인터넷정보학회지, 16(2) (2015),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김선정,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결여와 과실상계", 월간생명보험, (433) (2015), 생명보험협회
- 김선정,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보험학회지, 41 (1993), 한국보험학회
- 김은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 독일보험계약법 제150조와 비교를 통하여 −", 경영법률, 24(2), pp.443~476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나현, "전자소송법의 파급적 효과를 위한 모색", 저스티스, 통권 : 121 (2010), 한국법학원
- 노태악, "전자문서 관련 국내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연구, 11 (2002), 경상대학교
- 맹수석,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 보험학회지, (70), pp.147~184 (2005), 한국보험학회
- 박은경,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10 (1990), 상사판례학회
- 박기억,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11(2), pp.79~105 (2014), 한국금융법학회[DOI]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통(25), pp.907~941 (2007), 안암법학회
- 서완석, "태블릿 브랜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0(1), pp.245~288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68), pp.181~212 (2014), 법무부
- 손영화,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65), pp.47~68 (2014), 법무부
- 오길영,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금융개인정보와 생체개인정보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3), pp.221~248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기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저스티스, 30(1) (1997), 한국법학원
- 이덕훈,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민사소송, 18(1), pp.149~179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성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0(1), pp.151~178 (2016), (사)한국보험법학회
- 이성남,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9(1), pp.291~344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정호열, "보험법의 쟁점" (2000), 법문사
- 정완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8(4), pp.631~672 (2013), 법학연구소
- 정진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사망보험계약의 효력", 상사법연구 (2001), 정진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조동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에 관한 입법적 고찰 - 동의의 시기와 전자서명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9(2), pp.323~350 (2015), (사)한국보험법학회
- 주기종, "인터넷보험계약상의 법률문제", 법학연구, (21), pp.191~210 (2006), 한국법학회
- 최병규,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요부에 대한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2(1), pp.155~181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최준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판례월보, (327) (1997), 판례월보사
- 한기정,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흠결시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17(3), pp.93~114 (2006), 보험연구원
- 甘利公人, "保險の爭點と展望" (2009), 商事法務
- 福田弥夫, "逐條解說改正保險法" (2009), ぎょうせい(株)
- 岡田豊基, "現代保險法" (2012), 中央經濟社
- 大串淳子, "解說保險法" (2008), 弘文堂
- 竹濱修, "保險法改正の論點" (2009), 法律文化社
- 萩本修, "保險法(一問一答)" (2009), 商事法務(株)
- 山下友信, "保險法解說" (2010), 有婓閣
- 菊池直人, "生命保険契約における被保険者の同意について", 生命保険論集, (174) (2011),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Andrew McGee, "Life Insurance Contracts" (2006), Routledge
- John F.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2003), West Academic Publishing
- Robert E. Keeton, "INSURANCE LAW Practitioner's Edition" (1988), West Publishing Co
- Ronald J. Mann, "Electronic Commerce" (2005), ASPEN
- Tomas Balint, "Comparative Analysis of Handwritten, Biometric and Digital Sign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2) (2013)
- "Meeting of 7-8 October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