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Zur Abgrenzung zwischen der Sammelstraftat und Realkonkurrenz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나 어느 사안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엇갈리며,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개념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 연속범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법사를 고려하여 연속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을 포괄일죄의 요건으로 제시하며,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포괄일죄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로 주로 피고인의 이익과 소송경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재산범죄에서의 이득액이나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일죄 개념은 피고인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Abstract
Aus der Realkonkurrenz bleibt eine wichtige Gruppe von Fällen auszuschneiden: mehrere zeitlich-räumlich getrennte, nach Handlung und Erfolg in natürlichen Sinnen selbständige Handlungen, die aber aus juristischen Gründen zur Einheit zusammenzufassen sind. Unter diesem Begriff - Sammelstraftat – fallen das sog. Kollektivdelikt, fortgesetzte Handlung und juristische Handlungseinheit im engereren Sinne usw. Insbesondere ist die Rechtsfigur der fortgesetzten Handlung problematisch. Bis heute hielt sie sich von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erstengerichtshofs. Aber dieser Begriff ist dogmatisch nicht so sauber mit anderem Begriff zu trennen und das koreanische StGB weisst ihn nicht, anders als das alte StGB. Fortgesetzte Handlung ist durch Lehre anerkannt mit den Gründen Prozessökonomie und Vorteile des Angeklagten. Aber diese sind kein schlagender Beweis zum Anerkennung dieses Begriffs, weil einige Vorschriften in Sonderstrafgesetz die Strafe gegen den Täter erhöhen, je nach dem Betrag des Vermögensvorteils. In dieser Situation gilt die Anwendung disere Vorschriften als juristische Handlungseinheit kein Vor-, sondern Nachteil gegen Täter. In einer neuen Entscheidung hat der koreanische Oberstegerichtshof Qualifikationsbestrafung mit Hilfe der fortgesetzten Handung abgelehnt und die Bertugshandlungen des Täters als Realkonkurrenz abgeurteilt. Diese Richtung ist zuzustimmen.
참고문헌 (30)
- 김성돈, "형법총론" (20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돈, "사례연구 형법총론" (1998), 대왕사
- 김일수, "한국형법 II" (1996), 박영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홍문사
-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2011), 동방문화사
- 2015, , ~
- 이상돈, "형법강론" (2015),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5), 법문사
- 김성돈, "확정판결에 의한 포괄일죄의 분리: 대법원 2000.2.11.선고 99 도 4797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 김혜경,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19, pp.37~73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혜경,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형사정책연구, 24(1), pp.5~37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동훈, "연속범의 본질과 죄수론 그리고 경합론", 인권과 정의, (462), pp.110~121 (2016), 대한변호사협회
-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주식시세조종행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29), pp.330~358 (2012), 한국법학원
- 박흥식, "형법판례 150선" (2016), 박영사
- 신양균,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판례연구, 3 (1995), 박영사
- 양종모, "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송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25), pp.125~155 (2011), 한국법학원
- 우인성, "형법판례 150선" (2016), 박영사
- 이경렬, "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형사법연구, (11) (1999)
- 최병각, "법조경합의 본질과 특징", 비교형사법연구, 18(4), pp.417~438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준혁, "효과없는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배포에 관한 형법의 쟁점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법학연구, 42, pp.107~136 (2014), 부설법학연구소
- 하태인, "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비교형사법연구, 18(4), pp.367~392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여러 사기 범행 사이 간격 길고 범행경위 서로 다르면 전후 범죄 모두 묶어 포괄일죄로 처벌 안돼", 법률신문, ~ (2016)
- Berner, "Lehrbuch der deutschen Strafrechtes" (1895)
- Frank, "Das Straf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1931)
- Hippel, "Deutsches Strafrecht Band 2" (1971)
- Jungemann, "Carl Georg von Wächter (1797-1880) und das Strafrecht des 19. Jahrhunderts" (1999), Duncker & Humblot
- Lang, "Die Idealkonkurrenz als Mißverständnis" (2008), Duncker & Humblot
- Vogler, "Funktion und Grenzen der Gesetzeseinheit, Festschrift für Bockelmann"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