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죄수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
Analysis of Case Law Theory of the Number of Crimes at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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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둘러싼 판례의 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맞추었다. 그 간에 양 유형에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는바, 본고는 이를 분석하여 법조경합을 실체상의 일죄로 이해하고 포괄일죄를 실체상의 수죄로 설정하였다. 범죄의요소되는 구성요건, 위법 및 유책의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정형을가지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말하는 포괄이란 범죄의 포괄이 아닌 형벌의 포괄이라고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법조경합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가 한 개이고 실제 적용되는 벌조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합이란 실제의 경합이아니고 가상의 경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는 수 개이지만,실제 적용되는 벌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괄이란 경합범 처벌규정을회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포괄일죄는 실제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을과형상으로 일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체상의 일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과형상의 일죄에 가까운 개념이다.
Abstract
A major asp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ase law theoryconcerning concurrence of provision and inclusive crime. Various judicial precedents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the two typ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nalyzingthem show that concurrence of provisions i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inclusivecrime i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element of a crime - i.e.,Tatbestand, Rechtswidrigkeit, and Schuld - has a fixed pattern, which cannot be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n not a real but an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 possesses the meaning of eva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crimesprovisions. Thus, an inclusive crime is the legal concept of treating several crimesas a single in punishment, which should have been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sothat it is not a concept belonging to a single crime in essence, but a concept similarto a single crime for purposes of imposition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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