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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Mutual Relations between Legal Status of Title Shareholder and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Register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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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관계에서 타인(원고)이 피고 상장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 하자를 다투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주주명부상 명의주주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상이한 경우에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하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주주권의 귀속 면에서는 종래와 같이 실질설을 유지하였지만, 주주권의 행사 면에서는 명의개서 대항력에 쌍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실질주주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한 종래의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다만 별개의견으로 상장주식의 매수에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어 명의주주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평석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논지를 해설하고, 금융실명법상 명의주주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는 별개의견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문제로서 회사에 의한 명의개서의 적법 심사 문제, 대상판결의 변경효력과 다른 판례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부연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itle shareholder(plaintiff)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as a standing to sue in an action for revocation of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even though the shareholder is not a real shareholder as a payer of purchasing money. The court reasoned that shareholder's right transferred by purchasing stock is vested in the real shareholder under the corporate law, but is attributed to the title shareholder according to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in case the listed stocks are purchased. On the other hand, the court held that only title shareholder should exercise his or her right against the issuing company and also the company should never permit the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the right because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the register has a bilaterally legal binding force against both the company and the title holder, although the real shareholder has the right by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ch decision was based on the character as organizational law of company law. In this paper, the court decision is commented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ases and legal theories, and also some issues are analysed in relation to the review of legitimacy for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the register.

참고문헌 (20)

  1. 김건식, "회사법 (제2판)" (2016), 박영사
  2.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3.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4. 정동윤, "주석상법(회사Ⅱ)"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5.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6. 2015, , ~
  7. 2015, , ~
  8. 이철송, "회사법 강의" (2017), 박영사
  9. 장덕조, "회사법" (2015), 법문사
  10.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6), 박영사
  11. 정동윤, "회사법" (2000), 법문사
  12.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13. 최기원, "신회사법" (2012), 박영사
  14. 최준선, "회사법" (2017), 삼영사
  15.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6), 법문사
  16. 김정호,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대판 2014. 4. 30, 2013다99942의 평석을 겸하여 -", 경영법률, 27(2), pp.289~328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17. 박세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주권 확정과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법조, 66(1)통권 : 721, pp.815~849 (2017), 법조협회[DOI]
  18. 신병동, "명의개서 미필자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 23(1) (2012), 충북대 법학연구소
  19. 이철송,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선진상사법률연구, (78), pp.229~251 (2017), 법무부
  20. 정경영,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사법, 24(2), pp.859~902 (2017), 한국비교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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