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주주의 권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ights of Title Shareholder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5 Da 248342(March 23,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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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7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의주주에 대한 법원의 기존입장을 변경한 판례를 평석하고 있다. 이 판결은 명의주주를 둘러싼 두가지 문제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에 있어 주주권 행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하여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의 문제 - 에 대한 주류 학설과 배치되어 판례가 선고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실질주주가 주주권 행사권한을 갖는다는 실질설이 다수설이었고 후자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편면적 구속설이 다수설 이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되어 도출된 다수의 논문과 학설을 검토하여 주주명의의 의미와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감안할 때 본건 판결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동안 상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기업실무환경 변화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상법상 존재하는 단체법적 규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Abstract
In 2017, the Supreme Court made a significant decision to change the existing legal theories and precedent in corporate law. First, It is about who exercises the right of shareholders when real shareholders differ from title ones. Next, the company should never permit the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the right because the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in the register has a bilaterally legal binding force against both the company and the title holder. The Supreme Court reasoned that register of shareholders is intended for the efficiency of business processes and the legal stability of the issuing company and a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In this paper, the court decision is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ases and legal theories. Specially this paper analyzed a number of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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