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Practical issues of Accounts Receivable Loans - Focusing on issues regard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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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외담대’라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2001년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어음대체결제제도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전자채권 제도와 같이 전자식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래의 주요 부분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 거래은행 사이에 기본약정이 체결되고, 판매기업은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거래은행에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개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개별대출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 등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 거래은행이 판매기업에게 개별대출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법적성격은 채권양도담보부 소비대차이고, 기본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같게 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으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은행에 담보로 양도되었으므로 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입법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에게 이를 허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Accounts Receivable Loans(ARLs), implemented in 2001, are widely used as means of payment in place of Bills. Although accounts receivables are not the same as Electronic Bonds, the main process of ARLs is accomplished by electronic means. An ARL with Recourse is not a bond sale, but a secured loan in which a selling enterprise pledges accounts receivables owed by a purchasing enterprise as collateral and obtains a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purchasing enterprise pays back such loan owed by the selling enterpri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ut if the purchasing enterprise fails to pay back,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a right of recourse to the selling enterprise. The selling enterprise offers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way of assignments(Yangdo-Dambo). Therefor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sell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secured loans,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Meanwhil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purchas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not the selling enterprise,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Since the selling enterprise transfers the legal title of the accounts receivables for security purpo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selling enterprise can not claim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provided in Value-Added Tax Act, even though a rehabilitation plan of the purchasing enterprise is approved by the Court. However, certain exception rules must be legislated for the small & middle sized selling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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