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System without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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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외상매출금담보대출의 부작용, 어음이 지니는 대금결제 상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팩토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어음 통계를 산출 및 관리하고 어음 유통 과정을 분석하는자료로 제공되어 어음 관리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매출채권 보유 중소기업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팩토링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를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구매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겪는 팩토링회사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구매자 신용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고품질 신용정보 획득이 되도록 신용보증기금은국외 신용평가기관과 견실한 네트워크 구축 등 유·무형의 인프라를 체계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에 대한 교육과 총괄 안내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등 홍보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n introduction of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system without the right of recourses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minimize problems of the bill when the billing system is maintained. The following is details on the introduction of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system without reimburs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ose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factoring companies. Second, constructing statistics of bill and big data system is also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factoring program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support of SMEs so as to be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 for accounts receivable. Fourth, allowing buyers to insure against the accounts receivable of factors is one way to prevent the factors from the credit risk when the buyers are in default. Fifth, establishing a network with credit rating agencies in foreign and an infrastructure for obtaining high quality credit information is another way to make the trust guarantee funds to be able to accurately assess the credit status of buyers. Sixth, it is required to educate and promote about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system without reimbursement.
참고문헌 (49)
- 姜吉遠, "韓國에서의 팩터링金融制度 定着化에 관한 硏究", 박사, 경영학, pp.1983
- 권순희, "채권매입업(팩토링)에 의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3(1), pp.261~297 (2014), 한국상사법학회
-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김관보", 공정거래위원회, ~ (2015)
-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김승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07)
- 김준경,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1996), 한국개발연구원
- 金濟陽, "國際팩토링去來에 관한 硏究", 박사, 무역학, pp.1989
- 김홍기, "채권매입업(factoring)의 법적 쟁점과 상법개정안의 검토", 상사법연구, 28(2), pp.107~150 (2009), 한국상사법학회
- 박종권, "채권양도등기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서강법학연구, 12(1), pp.225~258 (2010), 법학연구소
- 배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39, pp.105~142 (2008), 한국무역상무학회
-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석광현", 한양대학교 산학렵력단, ~ (2002)
- 안유신, "단기수출보험과채권매각(포페이팅·팩토링)", 수출보험, 통권 : 144 (2007), 한국수출보험공사
- 오원석, "한국팩토링제도 운용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간 팩토링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상학, 28(4), pp.5~29 (2013), 한국국제상학회[DOI]
- 유하상, "국제팩토링과 국제 포페이팅", 강의노트, ~ (2014)
- 尹吉重, "국제팩토링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석사, 경제학, pp.1994
- 상업어음 결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방안, "윤병섭",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윤병섭, "종이어음보다 비싼 전자어음 수수료", 중소기업뉴스, 제2109호, 중소기업중앙회, ~ (2017)
- 윤용석, "새로운 형태의 거래행위: 리스, 프랜차이징, 팩토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6(1)통권 : 44, pp.99~156 (1995), 부산대학교
- 윤철홍,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논총, 27, pp.179~201 (2012), 법학연구소
- 윤해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팩토링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이소한", 한국금융연구원, ~, pp.정책조사보고서, 98-01 (1998)
- 이어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울상 짓는 에스콰이어 하청업체-원청 대금 지급 못할 시 하청업체에 추심, 금융당국 적극구제 나서야-", 중소기업신문, ~ (2014)
- 정동윤,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송헌 안이용 박사 회갑기념)" (1986), 박영사
- 정찬형, "상법 강의(상)" (2008), 박영사
- 어음제도의 거시경제적 기능과 통화정책, "최공필", 금융연구원, ~ (1998)
- 최승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36(3), pp.515~543 (2008), 한국공법학회
- 추문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관행 문제와 폐해해소 방안", 지역산업연구, 39(4), pp.281~312 (2016), 산업경영연구소
- 한기문, "국제팩토링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박사, 무역경영, pp.2010
-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통계연보", ~ (2016)
- 금융감독원, "중소 납품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보도자료(2015. 2. 6.), ~ (2015)
- 금융감독원,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시행", 보도자료(2015. 6. 24.), ~ (2015)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제5차 회의자료 (2007), 은행분과위원회
-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6)
- 중소기업청, "매출채권보험 100조 원 인수, 20만 개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보도자료(2016. 10. 20.), ~ (2016)
- 중소기업청, "2016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제조업-", 국가승인(협의)통계번호 제142001호, ~ (2016)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외담대는 현금 결제 아닌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 에스콰이어 외담대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2014. 10. 15.), ~ (2014)
- 한국은행,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보도자료(2016. 2. 18.), 공보 2016-2-15호, ~ (2016)
- 한국은행, "2016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보도자료(2017. 2. 26.), 공보 2017-2-26호, ~ (2017)
- Akerlof, G. A.,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pp.488~500 (1970)
- Methodology for Efficiency Factor Estimation, "Deloitte", ~ (2014)
- Emery, G. W., "A Pure Financial Explanation for Trade Credit",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3), pp.271~285 (1984)
- Factoring, Annual Report, "Heller, W. E.", Walter E. Heller International Corp., ~ (1983)
- Jain, N., "Monitoring Costs and Trade Credit",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1(1), pp.89~110 (2001)
- Petersen, M. A., "Trade Credit: Theories and Evidenc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0(3), pp.661~691 (1997)
- Porter, M. E., "Consumer Behavior, Retailer Power and Market Performance in Consumer Goods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4), pp.419~436 (1974)
- Prasad, R., "Development of Factored Cost Estimates-As Applied in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for the Process Industries", TCM Framework: 7.3- Cost Estimating and Budgeting Rev. AACE, International Recommended Practice No.59R-10, ~ (2011)
-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URL]
- Schwartz, R. A., "An Economic Model of Trade Credit",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9(4), pp.643~657 (1974)
- Stiglitz, J. E.,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pp.393~410 (1981)
- White, J. J., "Uniform Commercial Code" (2014), Thomp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