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Review on Pecuniary Advantage and Losses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that establishes the Breach of Trust - Critical view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4027 Decided May 17, 2018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18. 5. 17.ᅠ선고ᅠ2017도4027ᅠ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의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지금까지 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도 이루어졌기에 향후 반대의견에 의한 판례변경의 여지도 엿보인다. 그런데 배임죄 성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인 재산상 이익취득 및 손해발생에 관하여는 위태범의 성격과 관련한 경우 외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산정과정을 언급한 바는 없고 그 산정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기존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과연 형법체계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익 및 손해의 개념, 보호법익과의 관계,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의 도출, 비교법적인 검토 등 다각도로 고찰하면,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출한 금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Abstract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by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our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previous view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4027, decided May 17, 2018. As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said Supreme Court’s decision confronted on whether the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after receiving intermediate payment can be deemed ‘another's business’, and as there have been many prior researches on the issue,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Supreme Court to change it’s stance by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future. Howev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which are also important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inal breach of duty, the said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any specific process to calculate the amounts other than mentioning the elements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endangerment offences. Also, there are no existing studies directly referring to the calculation. According to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when double dea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criminal breach of duty,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Nevertheless, starting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evious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appropriate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nsidering in various angles such as the concept of profit and damage,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law interest, the derivation from th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establishing the breach of trust,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paid by the victim, and not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참고문헌 (17)
- 김성돈, "형법각론" (202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3), 홍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7), 법문사
- 가정준,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43(3), pp.45~68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종구,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18), pp.67~104 (2019), 법학연구소[DOI]
- 文亨涉,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법조, 51(1)통권 : 544, pp.5~41 (2002), 법조협회
- 선종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17(2), pp.143~168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신승기,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고려법학, (95), pp.75~102 (2019), 법학연구원[DOI]
- 안경옥,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경희법학, 48(4), pp.143~175 (2013), 법학연구소
- 정신교,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부동산학보, (77), pp.60~70 (2019), 한국부동산학회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 허일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5(2), pp.295~312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