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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Dogmatics of the criminal law on the punishment for breach of trust — Focusing on the issue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

안정빈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1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38권 제4호|pp. 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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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횡령죄부동산 이중매매embezzlementbreach of trust타인의 사무double selling of real estate자기의 사무one's own affairsanother's affairs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쟁점의 여타 다른 재산범죄와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논의해 볼 이론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최근 판례를 기초로 배임죄의 가벌성 축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측면에서 배임죄의 쟁점을 살펴본다. 학설과 판례가 여러 관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상황에서 정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존 논문들의 여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 또는 비판하면서 어떠한 견해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이며 그에 대한 대안 또는 다른 해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가벌성의 제한은 중요한 논제이자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동산범죄는 동산 기타 다른 재산범죄와는 통상 그 액수가 현저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등기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쉽지는 않지만, 긍정설의 입장에서 부정설의 논거를 뛰어넘은 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criticisms about the position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2017do4027), which considers the double sale of real estate as a crime of breach of trust.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theoretical value to discuss this is sufficient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and specificitie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double sale of real estate from other property crimes.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breach of trust in terms of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ducing the punishment of breach of trust based on recent precedents o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This is because the theorem itself is considered a meaningful study in a situation where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een sharply oppo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particular, while claiming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an be viewed as a crime of breach, it approached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or criticizing various claims of existing papers and discussing what views are the problem and alternatives or other interpretation methods. Limitation of punishment is an important issue and a grand principle of criminal law. However, in relation to real estate crimes, exceptions to these principles are also necessary. Because real estate crimes are usu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ovable property and other property crimes, an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property crimes due to the specificity of being managed by the state through registration, etc. Therefore, in this paper, the goal of presenting an argument that goes beyond the argument of negativity from the standpoint of positive theory and presenting an alternativ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breach of trust in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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