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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 행정규제 및 결의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A Note on the Major Items and Amendment Trends of the 2023 Amendment to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 Regar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relaxation of resolution 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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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집합건물법은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9호 개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약 8년 동안 준비해온 집합건물법의 2020년 개정과 2023년 개정은 관리의 투명화 및 원활화를 입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2023년 개정의 주요 내용을 2020년 개정과 비교하면서,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인 행정규제 및 결의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23년 집합건물법 개정의 배경으로서 관리비 투명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관리의 공백 발생에 대해 입법적인 대처가 필요하였던 이유를 살펴보고, 이어서 개별적인 내용인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 추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ㆍ보관 의무,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신설, 표준규약 관리강화, 서면 등에 의한 결의요건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요건 완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논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법은 사전적으로는 자치관리의 기본을 강화하였고, 사후적으로는 행정청의 점검(통제)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법률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will take effect on September 29, 2023 after being amended as the Act No. 19282 on March 28, 2023. This amendment shall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the purpose amended by the Act No. 16919 on February 4, 2020. We can see that the major items amended were about supplementing for the operational problems under the Act regarding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fees and relaxation of the resolution requirements, and about legislatively addressing the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The goal of the government (Ministry of Justice), which had pushed through with the amendment wa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fees for condominium buildings such as officetels and shopping center, and to prevent a vacuum in management.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major items amended and amendment trends of the 2023 amendment compared to the 2020 amendment. First, as a background for the amendment, I have looked into the reasons for the recent need for transparency in management fees in relation to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reasons for legislative responses to the vacuum in management. Next, I have reviewed and commented on the following individual matters including addition of the persons required to be reported by manager, manager's duty to prepare and maintain account books, reinforcing management of standard rules, relaxation of resolution requirements for items such as matters in writing, and relaxation of the resolution requirements for re-construction of resort condomin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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