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와 연결된 원격지 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실증적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을 중심으로 -
Empirical Review of Search and Seizure of Remotely Stored Information Accessible from the Medium to be Searched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June 30, 2022, Case No. 2022do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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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격지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압수‧수색 방식의 차이,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내용과 질에서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실증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 조약 가입 후 이행 입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약은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고 있는바,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원격지 정보의 유형을 나누어 그 압수‧수색의 실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원격 압수‧수색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 및 판례를 확인한 후 대상판결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in order to search and seiz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n remote servers, the warrant must specifically identify the remote server-stored electronic information as the 'items to be seized.' Therefore, if the warrant only mentions medium or medium-stored-information as the 'items to be seized,' it cannot be used to seiz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n remote servers. This is because remote servers differ in location, administrators, storage space capacity, seizure and search methods, as well as the content and quality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they contai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review whether there are indeed such differences like discussed in the court decision. Especially, South Korea is on the verge of enacting implementing legislation following its participation to the Cybercrime Convention, which also covers matters related to remote search and seizu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actuality of remote server-stored information for future legislative considerations. In this paper, we aim to categorize the types of remote information and review the actual aspects of their search and seizure. Subsequently, we will review international legislative examples and precedents related to remote search and seizure and then analyze the validity of the case no. 2022do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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