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Conception, Typ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Digital Sexual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을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개념상 및 관련법규의 유형을 분류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개선과제는, ①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비,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④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digital sex crim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Classify the types of digital sex crimes by looking for classification criteria that fit the nature of the concept. Based on the 'Camera-Used Photography Crime',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gital sex crimes and drew up policy improvement tasks to efficiently cope with digital sex crimes. Finally, summarize the emphasis in the text while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Digital sexual exploitation is increasingly distributed in a covert way. Therefore, in arresting criminals, an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can efficiently investigate the criminal. A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dedicated organization for only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conducted. It will be necessary to respond more efficiently to digital sex crimes by changing legal policies on digital sex crimes, improving strong awareness and providing safeguards against victim protection. It will look at the cont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film focusing on Camera-Used Photography Crime'. Policy improvement tasks were derived to efficiently cope with digital sex crimes.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It can be summed up by systematic readjustment of law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clarifying the components of Article 14 (1)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nsuring protection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internalizing victim support for illegal filming.
참고문헌 (2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책자료", ~ (2018)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 (2020)
-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pp.27~57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현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pp.2016
- 남기천, "딥웹상 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3), pp.81~108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8, "대검찰청", 13~ (2019)
- 박수현, "‘리벤지 포르노’ 및 디지털성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젠터폭력의 관점에서", Ewha Law Review, 8 (201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웅신, "다크넷 범죄현상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8), pp.219~256 (2018), 대검찰청[DOI]
-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pp.1~30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정책자료", ~ (2018)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pp.59~95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여성가족부,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2020)
-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 윤덕경,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KWDI Brief, (55)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정연, "온라인그루밍 법제화 필요성", 디지털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2020)
-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전윤정,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161)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전윤정,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이슈와 논점, (1559) (2019), 국회입법조사처
- 신종성폭력 연구: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최종상, "온라인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 디지털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이법 필요성 논의 (2020)
- 최지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8)
- 전유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690) (2020),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여성변호사회,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 (2016)
-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4호: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지원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20)
- "Drafting An Effective “Revenge Porn”Law: A Guide for Legislators" (201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