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정법과 행정법체계의 변화 - ʻʻ행정법의 기초(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ʼʼ 제3판(3. Aufl. 2022)의 논의를 중심으로 -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and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ʻʻFoundation of Administrative Law(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ʼʼ 3rd Edition(2022)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별행정법분야별 연구가 활발한 오늘날, 그 연구 성과들을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반영하는 것은 더디다는 지적도 적잖다. 개별행정법분야 연구물들이 기존 행정법체계가 지향해왔던 ‘소송법학’과 상이한 ‘제도법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적잖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법연구 목적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 있는 제어와 조종을 가하기 위한 조건과 구조를 찾아가는 것’에 두고 행정법연구의 정체성을 입법학과 규제학, 행정조직법학과 행정절차법학, 개별행정법연구 등으로 새롭게 새겨가고 있는 독일 신사조행정법학계의 새로운 행정법 체계형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상당하다. 대표적인 신사조행정법학자인 Eberhard Schmidt-Aßmann과 Christoph Möllers가 각각 주장하는 새로운 행정법체계와 체계형성 가능성, 방법론,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 간 관계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 위에 대다수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행정법연구 분야인 ‘정보행정법’ 분야의 주요 연구내용들을 올려놓으면, Schmidt-Aßmann과 Möllers의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의 정보행정법 연구, 곧 ① 행정 업무에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Thomas Vesting), ②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Karl-Heinz Ladeur), ③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Marion Albers), ④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의 자유(Christoph Gusy), ⑤ 행정에서의 정보관계(Thomas Wischmeyer)를 각 살펴보면,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의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정보, 지식,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같은 개념을 행정법의 새로운 기본개념 삼아 행정법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한다는 점, ② 사후적 사법통제연구를 넘어 정보행정에 맞는 절차통제, 조직통제연구를 모색하는 점, ③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품질 지식’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 ④ 정보행정법연구를 중심으로 환경법, 정보통신과 미디어법, 보건 및 약학법, 금융규제법, 첨단기술법, 사회(복지)법, 경찰법 분야 상호간 참조영역(Referenzgebiets) 연구를 시도하면서 ‘보장국가론’ 같은 개념을 교두보 삼아 행정법체계의 변화를 모색해가는 점,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에 두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에는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정보행정법연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체계의 변화상에 관한 연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적잖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some debates over the form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in German “New Administrative Law Study“, first of all. Although the content of the debate between representative new administrative law scholars is abstract, the content becomes more concrete when examining ”Information Administration Law“ researches by New Administrative Law scholars : ①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Executive Branch(Thomas Vesting), ② Th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f Executive Branch(Karl-Heinz Ladeur), ③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Marion Albers), ④ Transparency and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Christoph Gusy), ⑤ Information Relations in Executive Branch(Thomas Wischmeyer). Among the researches of the above scholars, the common denominators regarding the form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are as follows. ① The scholars seek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s by suggesting that some concepts such as Information, Knowledge, Data and Communication should be basic concepts of Administrative Law. ② The scholars seek new administrative procedure/organization law study and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focused on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rather than existing Administrative Law study focused on judicial control. ③ The scholars pursue “efficacious knowledge formation process” to ensure relevanc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effectiveness, efficiency, rather than strict legality control. ④ Focusing on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the scholars attempt to research “Reference Area”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Law, Communication and Media Law, Health and Pharmaceutical law, Financial Regulation Law, High-tech Law, Social (welfare) Law, and Police Law, using concepts such as “Ensuing state theory(Gewährleistungsstaat)” as a bridgehead for administrative law for reforming Administrative Law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in German shows many implications on Administration Law in Korea such as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Administative Law system.
참고문헌 (25)
- 이덕연, "법도그마틱과 은유-전형상 준거 헌법해석" (2021), 홍진기법률연구재단
- 김광수,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행정법학", 서강법률논총, 11(1) (202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대인,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경제규제와 법, 13(2) (2020), 서울대학교 공익산언법센터
- 김성수,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학 사반세기-평가와 전망", 강원법학, 51 (201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공법연구, 48(1) (2019), 한국공법학회
- 김중권, "인공지능(지능형)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공법학연구, 22(1)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재선,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리 법제논의에 기초하여-", 행정법연구, (64)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철용, "특별행정법 서설", 행정법연구, 59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계인국, "현대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양상에 대한 소고-조종이론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87) (201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문병효, "현대 행정법의 이해(故 류지태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2018), 박영사
- 문중흠, "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22
- 배상준, "연성규범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신사조행정법학과 연성규범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23
- 김중권, "Otto Mayer와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의 대화-행정법의 기초(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제3판(3. Aufl. 2022)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99) (2023), 한국법학원
- 선정원, "행정법상 도그마틱의 탄생과 발전", 행정법연구, (72) (202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희정, "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의 정체성-"행정법연구"수록 논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59)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62)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정남철, "독일 행정법방법론의 발전과 변화-독일 행정법학의 성립부터 신행정법론의 등장까지", 저스티스, (181) (2020), 한국법학원
- 정남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접 –특히 행정기본법상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50(2) (2021), 한국공법학회
- 조민정, "공공버무누 데이터 법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21
- Schmidt-Aßmann, "Eberhard" (2013),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 Hoffmann-Riem, Wolf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012)
- Voßkuhle, Andreas,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022)
- Punder, Hermann, "Debates in German Public Law" (2014), Hart Publishing
- Susan Rose-Ackerma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second edition)" (2017), Edward Eigar Pub
- Ferdinand Wollenschläger, "Constitutionalisation and Deconstitutionalisation of Administrative Law in view of Europeanisation and Emancipation", Review of European Administrative Law, 1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