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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form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김대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0.11|경제규제와 법|제13권 제2호|pp. 108-128|DOI 10.22732/CeLPU.2020.1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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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Administrative Procedure Act」지능정보행정법총론「행정기본법」(안)「행정절차법」「행정규제기본법」Intelligent informationGeneral Administrative Law「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기반한 지능정보는 행정분야에서도 점차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크게 1) 혁신과 탄력성, 2) 융합과 협력, 3) 리스크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법총론 체계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행정법총론체계에서 투명성원리의 행정법기본원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철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내용공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한 ‘이유제시의 투명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법총론과 입법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행정절차법의 행정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의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이를 행정입법의 품질제고에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과 행정법총론의 연계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원칙허용, 사후규제가 갖는 행정작용법적인 함의를 헌법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화해야 하며, 임시허가제도 등 새로운 규제수단의 행정작용법에의 편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협약제도를 공법상 계약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계약변경⋅해지 등의 요건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조직법의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여러 부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간의 협력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인공지능과 접목한 스마트 행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총론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공법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telligent inform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spreading its territory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This phenomenon requires reform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in three aspects: 1) innovation and flexibility, 2) convergence and cooperation, and 3) risk. First, principle of transparency should be acknowledged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furthermore should be applied to AI algorithm. Not only ‘fishbowl transparency’ but also ‘reasoned transparency’ based o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contex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legislation theory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s, the quality of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in regulation should be enhanced by AI analysis of these comment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law based 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For this purpose, general administrative law implications of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hould be analyz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new regulation tools such as temporary permits should be included in administrative action theory. Fourth, issues in Research & Development (R&D) agreement, such as change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analyzed in public contract perspective. Regulatory contrac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mart contract based on e-procurement system is also important. Fifth,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AI is related with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cooperative administration between these ministr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riteria for contracting-out. Republic of Korea is highly evaluated worldwide for the strength in e-government and e-procurement system. This strength should be connected with smart administration using AI. General Administration should reflect this change and also maintain its unique value as a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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