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이득 제한에 관한 법률적 분석 - 이른바 환수·환급법 사안을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n the Limitation of Profits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 Focusing on the so-called Recovery and Re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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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의 상한 금액을 인하한 사안에서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가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른바 환수·환급법)이 2023. 11. 20.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안 판결과 집행정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본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집행정지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처분 취소 사안에서는 변경처분 권한을 인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수·환급법은 이와 같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약가인하처분의 경우 보조금의 철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이는바, 본안 판결과 집행정지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원고가 패소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제약사가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는 없다. 또한 약가인하처분은 리베이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집행정지의 신청 자체를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불측의 이득을 무한정 얻는 데에는 제동이 필요한바, 집행정지의 운용에 있어 특허소송과 연계된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이외의 약가인하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인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부 집행정지 제도 역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목적을 지닌 제도의 운용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약가인하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이론적 정합성이 보다 면밀하게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vi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hich allows pharmaceutical companies to recover profits earned dur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period related to drug price cuts,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23, 2023. This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soundness of health insurance, but there are opposing opinions that it may infringe upon the right to seek trial and degrade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ystem, so controversy continues even after its introduction. The system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nd in the case of drug price reductions, its legal nature can be seen as similar to the withdrawal of subsidies.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preceden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gment an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he profits obtained by the pharmaceutical company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cannot be considered unjust enrichment or torts just because the plaintiff lost the case as long a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remains in effect. In addition, drug price reductions cannot be considered sanctions, except in the case of rebates, and fil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is not an abuse. The system needs theoretical improvements, but there is a need to put a stop to pharmaceutical companies gaining unexpected benefits. Accordingly, the court needs to be cautious when deciding to suspend execution, an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uspension of execution system by providing collateral.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oretical consistency because the operation of a system with a policy purpose inevitably limit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ere is also a need for theoretical consistency in relation to drug price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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