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의 위치: 1970-80년대의 ‘저항’과 ‘생존’의 언어
The rol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the 1970s and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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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국의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의미를 획득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단체의 성명서,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시기의 인권운동은 종교단체와 법조인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인권의 내용은 고문치사, 구속자 석방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문제삼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초기 노동운동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인권유린으로 진단하며 수탈적 자본주의와 특권경제, 억압정치를 비판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선교사와 해외인권운동의 지원으로 한국의 인권현실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다. 이 글은 권위주의 정부가 독점했던 반공과 조국근대화라는 인권개념을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저항과 생존의 언어로 새롭게 국민들이 전유하며 획득해온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cquired meaning and what content it consisted of during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1970s to the 1980s.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existing discussions, document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tatements from movement organizations, and oral history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The subject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during this period were religious groups, lawyers, and victims' families, and the people's movement organization also demanded guarantees of basic rights and a humane life. This article sought to trac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y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monopolized by the government in the 1950s and 1960s, gained social meaning thr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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