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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Key Takeaways from Seoul Appeal Court's Ruling in favour of Spousa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Same-Sex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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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 "국가인권위원회 2021. 12. 23.자 19진정0871500･20진정0356300(병합) 결정", ~ (2021)
- "한겨레21, 2020. 10. 23.자 기사", ~ (2020)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 (2022)
-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2023)
-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 (200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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