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과 국민건강보험 -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가? -
Same-sex Coupl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Can the Same-sex Couples Be Recognized as Common-law Spous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는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부인하고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미인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동성애주의자들은 이 판결을 “동성혼 합법화의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피부양자 자격인정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동성커플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그 전제로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에 대하여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오늘날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과학적 검증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 논증에서 당연한 전제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다. 동성결합을 남녀 간 결합인 사실혼과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우리 헌법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국가적 보호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다양한 공동생활체가 등장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족에 준하여 국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생활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동성결합의 합법화가 사법부 아닌 입법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
Abstract
In February 2023,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denying the beneficiar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same-sex couples was unfair.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not being recognized as a same-sex couple constitutes a“discriminatory treatment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This overturned the first-instance court's ruling that same-sex couples are not eligible for marriage because marriage is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Homosexuals evaluate this ruling as "the first step toward legalizing same-sex marriage."* Professor of Law, Hongik University Opponents, on the other hand, regard the ruling not as the simple issue of qualification for the beneficiary, but as the serious issue of legal acceptance of same-sex union. The ruling actually sees de facto marriage spouses and same-sex couples on an equal footing. That is why the High Court saw it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not to recognize same-sex couples, unlike common-law spouses. The background to this decision is the belief th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must be prohibited”. In addition, as a premise, this decision has the recognition that "sexual orientation is not a choice, but an innate nature." However, this premise requires scientific verification. Today, the claim that sexual orientation is an innate nature has been effectively discarded by many scientific studies. Nevertheless, it would be highly illogical to consider it a foregone premise of any legal argument. Attempting to equate same-sex union with de facto marriage, which is th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stems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why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marriage and family life as objects of state protection. It is true that various communities have emerged today fo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easons, and that they require proper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Therefore, if necessary, they can be allowed as various forms of the family that require state protection and support. But this should be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This means that the legalization of same-sex union should be decided by the legislature, not by the judiciary.
참고문헌 (21)
- G. 라드브루흐, "법철학" (1981), 삼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길원평,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 탐구" (2014), 라온누리
- 길원평,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 동성애와 젠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일보, ~ (2022)
- 김민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확산에 따른 「민법」의 개선 과제 검토", 가족법연구, 34(1), pp.31~82 (2020), 한국가족법학회[DOI]
- 김순남, "사회권과 삶의 결정권을 구축하기 위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더 포괄적이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23)
-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4-13 (2004)
- 김지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 동성애, homo+sexuality 그것을 덮고 있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 (2019), 사람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9), 피엔씨미디어
- 명재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교회와 법, 8(1), pp.104~140 (2021), 한국교회법학회[DOI]
- 민성길, "인권, 차별금지법 그리고 LGBT의학, In 욕야카르타 원칙의 위험성과 부당성", 복음법률가회 주최 세미나 자료집 (2020)
-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 (2022)
- 성낙인, "헌법학", pp.1580~ (2023), 법문사
- 음선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홍익법학, 22(2), pp.1~26 (2021), 법학연구소[DOI]
- 음선필, "다양한 가족 개념의 위헌성과 위험성", 바른인권여성연합, 「다양한 가족, 그 신화를 논하다」 세미나 자료집 (2023)
- 음선필,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0(4), pp.119~154 (2019), 법학연구소[DOI]
- 전윤성,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이종성 의원실·복음법률가회 주최) 자료집 (2023)
- 정영화, "헌법학" (2023), 이스트그룹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케이티 파우스트,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2021), 콜슨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