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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로 본 시민사회의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참여 방식과 의의

Modalities and Significance of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y Procedures: A Case Study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s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Fifth Period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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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13)

  1. 5차 자유권 규약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시민사회보고서, "97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 (2019)
  2. 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 pp.CCPR (2019), C[DOI]
  3. 제5차 유엔 자유권 규약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119개 단체)", ~ (2023)
  4. 이혜영, "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촉구하며 -", 법학연구, 25(3), pp.65~106 (2022), 법학연구소
  5.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법무부", 22~23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2022. 12. 08. 발의)", ~ (2022)
  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2023. 09. 01. 발의)", ~ (2023)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3)
  9.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기획재정위원회, ~ (2023)
  10. "유엔, 8년 만의 한국 자유권 심의 마무리…“건설적 검토” 평가" (2023), 연합뉴스[URL]
  11.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2023)[URL]
  12. "“외국인 ‘에이즈 검사’ 규정은 차별”…국가 배상 2심도 패소" (2023), 한겨레[URL]
  13. "Civil society participation: 40 or ganisations call on the UN to make hybrid participation permanent" (2023)[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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