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의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Elimination of Illegal Protests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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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동조가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여러 단체에서 주장되는 현재의 시위형태는 과거와 그 환경이 다르다. 폭력적인 시위는 국가와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시위자는 법에 의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시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자세로, 준법평화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을 차단하며,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대적 조류를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준법평화집회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 barometer of democracy. While Korea pursued to achieve democratizati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came radical, and many citizens sympathized with them. However, current demonstrations staged by various organizations arguing for various caus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in terms of environment. Violent demonstrations cause loss of property and inconveniences to the nation and citizens.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o punish illegal protesters according to laws. If the police makes judgment or enforces law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ies, it would encourage illegal protest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consistently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remove excessive clamp-down by the police while sternly punishing illegal demonstrations and reversing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In the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creative methods that can improv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attract citizens'attention. If diversified systems implemented by the police are facilitated, law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reasonably revised and separate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situations, peaceful and legal assembly culture will be settled.
참고문헌 (19)
- 경찰청, "경찰백서", ~, 각년도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각년도
- 경찰청, "평화시위 매뉴얼 평화시위정착으로 가는 길", ~ (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6), 법문사
- 김운태,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87),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 신영호,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경찰학연구, 7(3), pp.37~70 (2007), 경찰대학
-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이관희", 치안연구소, ~ (1995)
- 이창무,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집회참가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차 비교", 치안정책연구소, ~ (2006)
- 장석헌, "집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197~218 (2004), 한국경찰학회
- 최응렬,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조성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pp.519~551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
- 허영, "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1995), 박영사
- John E. Nowak,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2007), 한국학술정보
- McLaughlin,Eugene, "The New Policing" (2007), SAGE Publications
- O'Keefe,James, "Protecting the Republic", ~ (2004)
- "동아일보, 2008년 9월 26일자", ~ (2008)
- "국민일보, 2008년 9월 30일자", ~ (2008)
- "세계일보, 2008년 10월 9일자",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