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기능강화 방안
A Plan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Police to Root out unlawful and violent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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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 · 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집회 · 시위양상은 국민주권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인원들이 결집하여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 · 폭력시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위방법 또한 더욱 폭력적이고 격렬한 양상을 보이며 유혈사태를 초래하고 있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력이 폭력시위대의 공격대상이 됨으로써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 또한 집회 · 시위현장에 경찰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우리의 지역사회는 심각한 치안부재 상황에 처해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이나 공권력 등에 의해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한 평화적 시위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지만, 집회 · 시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더불어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권과 안전 또한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한 · 미 쇠고기 협상관련 대규모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법집행 및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회 · 시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시위를 제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집회 · 시위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불법 · 폭력시위에 대한 진압장비의 엄정한 사용기준 및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불법 · 폭력행위자들의 효과적 검거 및 채증을 위한 과학적 채증장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보전문가의 양성과 시위진압경찰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rope for the role of police to settle the sound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first section of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1 regulates freedom of assembly to all people in our country. Therefore,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basic right on the constitution, and its freedom must be guard to the maximum. Althoug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ic right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pursuing the common interests through expression of collective assertions, the recent aspe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w up severe violence. Starting from such recognition, this study finds several problems regard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such as people's recognition, the way demonstrators express their opinion, and the way police deals with them. Moreover, this study focuses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on the beef imported from America.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establish the culture of sou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effective plan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police. First, It must be provided manuel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law enforcement and the method of control. Second, It must be needed to train expert controlling the unlawful and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rd, It must be provided suppression equipment and various control system to release the conflict among people. Fourth, It must be introduced to the equipment for arresting the users of force and providing scientific evidence collection equipment. Last, It must be needed the reporting expert and the strengthening personality education for policeman suppressing violent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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