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Assembly & Demonstration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집회․시위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는 공동의 목적을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혹은 회합하거나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고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론형성과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지금의 실제 집회․시위의 모습은 여러 유형의 갈등적 문제들이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보다는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그리고 폭력을 동반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고찰해 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 관행을 벗어나 보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Freedom of assembly, sometimes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freedomof associ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or ability to come together andcollectively express, promote, pursue, and defend their ideas. The right tofreedom of association i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political right andcivil liberty.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right of protest rally, butabsolutely right for non-national security and maintain order and can limitthe public welfare but also for the relative rights. However, we rally toprotest at the scene less than a police line encroachments, statutory criteria,use the loudspeakers taking to the road, or even in the centre of theviolence, a rally to protest excessive practicers of what is illegal. Developedcountries have in the jaws of the launch in Japan of these unusual rallyprotests within the framework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 practice islegal, like you should be able to become a normal rally protesting culturewill be able to make a soft landing in the developed worl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ch as the square and downtown areasfrom the 22th of October(except residential/school), enhanced noisestandards applied the enforcement decree instituting the assembly anddemonstration act. And the rest of the people with the noise excessiverallies for the damage is increasing day by day, in order to minimize thenoise standards which enhanced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enforcement to apply.

참고문헌 (24)

  1.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2. 경찰청, "경찰청 집회시위관리" (2014)
  3. 서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 (2014)
  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5. 김순석,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2), pp.21~54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
  6. 김재봉, "불법집회시위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의 형사소송법적 근거와 한계", 경찰법연구, 6(2), pp.138~159 (2008), 한국경찰법학회
  7. 김진혁, "불법시위의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2), pp.37~62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8.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3), 박영사
  9. 박노섭,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물리력 행사기준", 경찰법연구, 7(2), pp.215~246 (2009), 한국경찰법학회
  10. 오동석,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아주법학, 2(2), pp.157~186 (2008), 법학연구소[DOI]
  11. 윤시영,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폭력적 특징과 대처방안", 지방정부연구, 11(1), pp.227~248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12. 이영남,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pp.12~14 (2001), 2001년도 상반기 한국경찰학회 공청회
  13. 이창무, "국내․외 집회시위 및 경찰 관리방식의 변천과정 연구", 치안논총, 23, pp.316~403 (2007)
  14. 이황우, "경찰학개론"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최경환, "선진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2010), 치안정책연구소
  16. 허영, "한국헌법론" (2002), 박영사
  17. "매일경제, 2015년 3월 10일자", ~ (2015)
  18. "로이슈, 2014년 11월 20일자", ~ (2014)
  19. "서울신문, 2011년 9월 7일자", ~ (2011)
  20. "대판 2012.11.15, 2011도6301", ~
  21. "대판 2014.7.10, 2011도1602", ~
  22. "헌재결 1991.9.16, 89헌마163", ~
  23. "헌재결 1992.1.28, 89헌가8", ~
  24. "헌재결 1994.4.28, 91헌바14",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