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The problems of the three bills on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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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동성화 합법화 3법안이 통과되면, 혼인율이 감소할 것이며 해소가 자유로운 동거나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혼외 출산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생활동반자관계나 동성커플관계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므로 그들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성화 합법화 3법안이 도입되면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혼인제도 하에서도 출산을 꺼리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에서,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또는 동성커플을 통하여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가 될 뿐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양성의 평등” 즉 “남녀의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헌법상 동성혼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혼인과 혈연에 의하여 구성되는 가족제도의 바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성 간에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거나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커플의 자녀 출산을 보장해 주려는 내용의 동성화 합법화 3법안은 위헌적 법률안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If the three bills on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which recognizes various types of families and grants legal rights to sexual minorities, will reduce the marriage rate, increase the number of free cohabitation or living partnerships,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In addition, since it is not known when life partnerships or same-sex couples will be resolved, psychological instability of their children may increase, accelerating the dissolution of traditional families, and deepening social instability.* Professor, College of Law, Hongik University In addition, although it is argu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bills on legalization of the same sex marriage will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t would be only a vain expectation to increase through living partners or same-sex couples in the current social reality of reluctance to give birth even under the existing marriage system. Article 36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marriage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equality of both genders," that is, "equality of men and women," so marriage should be understood as a mental and physical combination of one man and one woman, and thus same-sex marriage cannot be recognized under our Constitution. Therefore, the three bills on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s a bill that fundamentally seeks to change the basis of the family system composed of marriage and blood ties, and can be said to be an attempt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the form of a law. In conclusion, the three bills on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which aims to establish a living partnership between the same sex, recognize same-sex marriage, and guarantee the birth of children of same-sex couples, is an un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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